# 법인 재산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다.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 법정 요건을 갖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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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5회

## 문제

법인 재산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다.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 법정 요건을 갖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법정 범위와 한도에 따라 부족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진다. **✔ 정답**
2. 과점주주의 납부의무는 지분과 관계없이 한도가 없다.
3. 법인에 미납 보험료가 있더라도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4. 부족액은 법인의 근로자들에게 같은 금액으로 분담시킨다.
5. 법인 재산의 부족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전액을 납부한다.

**정답: 1**

## 해설

제90조의2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 법정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과점주주에게는 실질적 권리 행사 지분에 따른 한도가 적용된다. 단순히 주주라는 이유로 누구나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90조의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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