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제82조제3항이 정한 유족연금 등 지급 제한 사유가 아닌 것은? (다른 제한 사유는 없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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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5회

## 문제

국민연금법 제82조제3항이 정한 유족연금 등 지급 제한 사유가 아닌 것은? (다른 제한 사유는 없다고 가정한다.)

## 보기

1. 과실로 가입자의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유족 **✔ 정답**
2.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3.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4. 가입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
5.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정답: 1**

## 해설

제82조제3항제1호~제3호의 사망 관련 제한은 고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 과실은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항 제4호에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도 별도 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항 전체가 고의 살해만을 규정한다고 설명하면 부정확하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82조제3항, 부칙(법률 제21203호) 제3조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제시된 근거 자료는 설문지 응답률 향상 방법과 범극지 건강 학회 자료로, 국민연금법 제82조제3항의 유족연금 지급 제한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한 심화 해설을 작성할 수 없으며, 문제 풀이에 필요한 법 조항 해석만을 간략히 안내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2조제3항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핵심은 수급권자 본인의 귀책사유, 즉 고의(故意)로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과실(過失)로 가입자의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제한하는 것은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보기 5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보기 2번),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보기 3번), 그리고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보기 4번)입니다. 핵심! 지급 제한의 기준은 '고의'이며, 단순한 '과실'은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유족연금 지급 제한의 핵심 기준고의와 과실의 구분이 판단 포인트
국민연금법 제82조제3항은 고의로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만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과실로 인한 사망은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지급 제한 사유에는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수급권자가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그리고 민법상 상속결격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주의실무에서 유족의 귀책사유를 판단할 때는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 기록이나 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부주의나 사고는 지급 제한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 **지급 제한** — 수급권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법이 연금 지급을 막는 제재
- **고의** — 자신의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심리 상태
- **과실** —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심리 상태
- **상속결격** —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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