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상 대여금 상환 채무를 연금급여에서 공제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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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5회

## 문제

국민연금법상 대여금 상환 채무를 연금급여에서 공제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한도는?

## 보기

1. 연금월액의 5분의 1
2. 연금월액의 4분의 1
3. 연금월액의 3분의 1
4. 연금월액의 2분의 1 **✔ 정답**
5. 연금월액 전액

**정답: 4**

## 해설

수급권자에게 제46조에 따른 대여금 상환 채무가 있으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금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넘겨 공제할 수 없다. 공제하려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문서로 변제를 최고하고 공제 사실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9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국민연금법상 대여금 상환 채무의 연금급여 공제 한도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대여금(예: 실직·휴업 크레딧, 연금보험료 대납 등)을 빌려준 경우, 상환이 연체되면 지급할 연금급여에서 해당 채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이 허용하는 공제 한도는 연금월액의 2분의 1입니다. 즉, 매월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절반을 초과하여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 한도를 연금월액의 2분의 1로 제한한 이유는, 연금급여가 노후나 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전액을 공제해 버리면 수급권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 확보라는 공단의 이익과 수급권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공익을 조화시킨 것입니다.

혼동 주의!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 압류 제한과 대여금 상환 공제 한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에 의한 압류는 연금월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압류할 수 있고, 국세·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는 연금월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상환 채무의 공제 한도도 이와 동일하게 연금월액의 2분의 1입니다.

| 구분 | 공제·압류 한도 | 근거 |
| --- | --- | --- |
| 대여금 상환 채무 공제 | 연금월액의 2분의 1 |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 공제 제한 |
| 일반 민사채권 압류 | 연금월액의 2분의 1 | 국민연금법상 압류 제한 |
| 국세·지방세 체납 압류 | 연금월액의 2분의 1 | 국민연금법상 압류 제한 |

핵심! 대여금 상환 채무는 연금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그 한도는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연금급여 공제·압류 한도 비교대여금 상환 채무와 민사·조세 채권의 공통 한도
국민연금공단이 대여금 상환 채무를 연금급여에서 공제할 때 한도는 연금월액의 2분의 1입니다. 이는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한입니다.

일반 민사채권 압류도 연금월액의 2분의 1까지 가능하며, 국세·지방세 체납 압류 역시 연금월액의 2분의 1 범위로 동일합니다.

주의연금월액 전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회수 조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대여금 상환 채무** —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에게 실직·휴업 크레딧, 연금보험료 대납 등의 형태로 빌려준 돈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
- **연금급여 공제** — 상환이 연체된 대여금 채무를 지급할 연금급여에서 빼서 회수하는 조치
- **연금월액** — 매월 지급해야 할 연금급여의 금액
- **압류 제한** — 일반 민사채권이나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연금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법적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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