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의 법정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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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5회

## 문제

사회보장의 법정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이미 발생한 빈곤에 대한 현금 보상만을 뜻한다.
2.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소득·서비스를 보장한다. **✔ 정답**
3. 근로자의 질병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만을 뜻한다.
4.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시설 서비스만을 뜻한다.
5. 노령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연금만을 뜻한다.

**정답: 2**

## 해설

사회보장은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며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한다. 현금·사회보험·공공시설·노령연금 중 한 부분만으로 전체 정의를 대신할 수 없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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