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책임을 협의·조정하려 한다. 법정 원칙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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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5회

## 문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책임을 협의·조정하려 한다. 법정 원칙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원칙적 책임 구분이 있으므로 협의·조정은 금지된다.
2. 원칙적 책임 구분이 있어도 협의·조정은 가능하다. **✔ 정답**
3. 비용을 내는 민간단체에 시행 책임이 자동 이전된다.
4. 공공부조는 국가 책임에서 제외한 뒤 조정해야 한다.
5. 사회보험은 자영업자에게 시행 책임을 이전해야 한다.

**정답: 2**

## 해설

제25조제5항 단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한 협의·조정을 인정한다. 이는 민간단체·자영업자에게 시행 책임이 자동 이전된다는 뜻이 아니며 공공부조의 국가 책임을 배제하는 근거도 아니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5항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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