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 비용 부담의 일반 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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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5회

## 문제

사회보장 비용 부담의 일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민간부문은 사회보장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2. 세 제도의 재원은 모두 동일 비율로 배분한다.
3. 제도 목적에 따라 국가·지자체·민간 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정답**
4. 제도 목적과 관계없이 가입 순서로 결정한다.
5. 재원이 부족하면 법정 부담 원칙이 자동 소멸한다.

**정답: 3**

## 해설

비용 부담은 각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 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모든 제도에 획일적 비율을 적용하거나 민간 부담을 전면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1항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심화 해설

사회보장 비용 부담의 일반 원칙은 제도 목적에 따라 국가·지자체·민간 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 재정은 단일 주체가 전적으로 부담하지도 않고, 모든 제도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각 사회보장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대상 집단의 특성에 맞추어 부담 주체와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일반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칠레의 공공의료보험(FONASA) 재정 형평성 연구를 보면, 정부 보조금의 약 90%가 빈곤층에게, 8%가 저소득 수급자에게 도달했고, 고소득 비수급자에게 새어나간 비율은 2.5%에 불과했습니다[1]. 이는 의료보장이라는 제도 목적이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보장에 있으므로, 재정 부담과 배분이 그 목적에 맞게 조정된 사례입니다. 제도 목적이 다르면 부담 구조도 달라져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노인 사회돌봄 비용 분담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서비스 이용자와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희소성(scarcity)’ 프레임과 같은 사회문화적 담론에 따라 분담 방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2]. 이는 비용 부담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단순히 ‘누가 얼마나 내는가’가 아니라,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조정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장기요양(long-term care) 체계는 빈곤 기반(poverty-based)으로 운영되어, 대부분의 노인이 자산을 소진해야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3]. 이는 제도 목적이 ‘빈곤층 보호’에 국한되어 있어 비용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워싱턴주가 도입한 보편적 사회 장기요양보험은 전 계층을 포괄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부담 구조도 보편적 기여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핵심! 같은 ‘장기요양’이라는 영역이라도 제도 목적이 빈곤층 보호인지 보편적 보장인지에 따라 비용 부담 원칙이 달라집니다.

중국의 소매약국 외래 상환(RPOR) 개혁 연구는 의료보험 비용 분담(cost-sharing) 정책이 계층적 진료(tiered diagnosis)와 가치 기반 의료(value-based healthcare)를 촉진하는지 분석했습니다[4]. 이는 비용 부담 조정이 단순한 재원 마련을 넘어, 의료이용 행태를 합리적으로 유도하려는 제도 목적과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담 비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도 목적에 따른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오답을 살펴보면, 민간부문이 사회보장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영국 사례에서 시민들이 이용자와 정부의 분담을 지지한 것처럼[2], 민간(개인·사용자)의 부담은 사회보장 재정의 주요 축입니다. 모든 제도의 재원을 동일 비율로 배분한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칠레의 의료보장은 정부 보조금이 저소득층에 집중 배분되었고[1], 미국 장기요양은 빈곤층 대상 메디케이드와 보편적 보험 간 부담 구조가 다릅니다[3]. 가입 순서로 결정한다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재원 부족 시 법정 부담 원칙이 자동 소멸한다는 것도 법치주의 원리에 반합니다. 사회보장 비용 부담은 법령에 근거하되, 제도 목적에 따라 부담 주체와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Equity in the financing of social security for health in Chile.일반논문Bitran R, Mu?oz J, Aguad P, Navarrete M, Ubilla G (2000) · DOI: 10.1016/s0168-8510(99)00071-8

- [2]The sociocultural framing of public attitudes to sharing the costs of social care for older people in England.일반논문Dixon J, Exley J, Wistow G, Wittenberg R, Knapp M, Mays N (2022) · DOI: 10.1111/hsc.13946

- [3]Moving Toward Universalism? The Future of Long-Term Care in the United States.일반논문Herd P. (2026) · DOI: 10.1111/1468-0009.70096

- [4]Tiered diagnosis and value-based healthcare: can the outpatient reimbursement policy for medical costs in retail pharmacies promote both?일반논문Zhang K, Zhang Q, Wang H (2026) · DOI: 10.1186/s12913-026-15371-8

##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장 비용 부담의 일반 원칙제도 목적에 따른 합리적 조정이 핵심
사회보장 비용은 제도 목적에 따라 국가·지자체·민간 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단일 주체가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며, 모든 제도에 동일 비율을 적용하지도 않는다.

칠레 FONASA는 정부 보조금의 약 90%를 빈곤층에 배분해 의료 접근성 보장이라는 목적에 맞게 재정을 조정했다. 고소득 비수급자 누수는 2.5%에 불과했다.

미국 장기요양은 빈곤 기반 메디케이드와 워싱턴주의 보편적 사회보험이 서로 다른 부담 구조를 가진다. 같은 영역이라도 제도 목적이 빈곤층 보호인지 보편적 보장인지에 따라 부담 원칙이 달라진다.

주의비용 부담 조정은 단순한 재원 마련이 아니라 의료이용 행태 유도와 연동된다. 부담 비율 설계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도 목적과 분리하여 결정해서는 안 된다.

## 핵심 개념

- **사회보장 비용 부담** — 사회보장 재정을 국가·지자체·민간이 제도 목적에 맞게 분담하는 원칙
- **FONASA** — 칠레의 공공의료보험으로 정부 보조금이 저소득층에 집중 배분되는 방식
- **빈곤 기반 장기요양** — 자산 소진 후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는 미국의 장기요양 재정 구조
- **보편적 사회 장기요양보험** — 워싱턴주가 도입한 전 계층 포괄 목적의 기여 방식 보험
- **비용 분담** — 의료이용 행태를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부담 비율 설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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