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재활·돌봄·정보 제공 등으로 인간다운 생활과 삶의 질을 지원하는 제도의 법정 분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540  
>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5회

## 문제

상담·재활·돌봄·정보 제공 등으로 인간다운 생활과 삶의 질을 지원하는 제도의 법정 분류는?

## 보기

1. 공공부조
2. 사회서비스 **✔ 정답**
3. 민간 손해보험
4. 일반 금융투자
5. 사회보험만 해당

**정답: 2**

## 해설

사회서비스의 법정 정의에 상담·재활·돌봄·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공공부조는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 사회보험은 보험 방식의 위험 대응을 중심으로 정의된다. 제공 형태 하나만이 아니라 제시된 목적과 내용을 함께 판단한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심화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상담·재활·돌봄·정보 제공’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보장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정 분류상 사회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처럼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질병·노령·실업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조세를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사회서비스는 국가·지자체·민간이 제공하는 돌봄, 재활, 상담, 정보 제공,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사회서비스는 ‘현금(cash)’이 아니라 ‘서비스(in-kind)’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공공부조와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이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제공되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재활훈련은 사회서비스의 전달 형태입니다. 간호대학생이 실습에서 접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도 모두 사회서비스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혼동 주의!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모두 사회보험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정 방식은 사회보험이지만 제공되는 급여는 사회서비스이며, 민간 손해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부조’는 생계급여·의료급여처럼 현금 또는 현물을 통한 최저생활 보장이 핵심이므로, 상담·재활·돌봄 같은 대인 서비스가 중심인 문제의 내용과는 결이 다릅니다.

핵심! 문제의 키워드인 ‘상담·재활·돌봄·정보 제공’은 사회서비스의 전형적인 급여 유형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는 사회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사회서비스입니다.

| 구분 | 재원 | 급여 형태 | 예시 |
| --- | --- | --- | --- |
| 사회보험 | 보험료(가입자+사용자+국고) | 현금·현물(법정 급여)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 공공부조 | 조세(일반회계) | 현금·현물(생계·의료·주거·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
| 사회서비스 | 조세+이용자 부담+민간 재원 | 대인 서비스(돌봄·재활·상담·정보)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아동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

이 문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제도 분류를 묻는 전형적인 출제 방식입니다. 간호사 국가시험 지역사회간호학 영역에서는 사회보장 체계의 이해와 함께, 실제 간호 현장에서 제공하는 방문간호, 사례관리, 재활간호가 어떤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연결 지어 공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장기본법 제도 분류 실무 가이드간호 현장에서 만나는 사회서비스 구분하기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축으로 분류합니다. 사회서비스는 현금(cash)이 아닌 서비스(in-kind)를 제공하는 제도로, 상담·재활·돌봄·정보 제공이 대표적입니다.

간호 실습에서 접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모두 사회서비스 영역에 포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정 방식은 사회보험이지만 실제 제공되는 방문요양·재활훈련은 사회서비스의 전달 형태입니다.

주의‘보험’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모두 사회보험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여가 사회서비스이며, 민간 손해보험은 사회보장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부조는 생계·의료급여처럼 최저생활 보장이 핵심이므로 대인 서비스 중심의 문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사회서비스** — 국가·지자체·민간이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제도로, 현금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 **사회보험** — 보험료를 재원으로 질병,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해당한다.
- **공공부조** — 조세를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가 해당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제공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분류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 **대인 서비스** — 돌봄, 재활, 상담, 정보 제공처럼 사람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로 사회서비스의 전형적인 급여 형태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영아의 천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510)
- [흉관(가슴림프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511)
- [흉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512)
- [난관(나팔관)에서 수정이 가장 흔히 일어나는 부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513)
- [간문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514)
- [췌장(이자)의 위치와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515)
- [후두 내재근의 신경 지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516)
- [대퇴골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51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