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504  
>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4회

## 문제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전자문서 고지는 납부 의무자가 읽은 때에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정답**
2. 자동이체로 내는 기간에는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3. 납부 의무자가 신청하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4. 건강보험공단은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5. 연대 납부 의무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정답: 1**

## 해설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전자문서 고지의 도달 시점

국민연금법에서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경우, 전자문서 고지는 납부 의무자가 읽은 때가 아니라 전자문서가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읽은 때에만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전자문서 고지의 도달 시점은 ‘수신자가 실제로 확인한 때’가 아니라 ‘수신함에 입력된 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지의 원칙과 방식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납부 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신청하면 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고,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는 고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 원칙은 문서 고지이되, 신청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와 자동이체 기간 중 고지 생략이 예외로 인정됩니다.

연대 납부 의무자에 대한 고지 효력

국민연금법상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와 근로자 등 연대 납부 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연대 납부 의무자 각자에게 개별 고지할 필요 없이 고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핵심! 연대 납부 의무 관계에서는 고지가 1명에게 도달하면 전원에게 도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전자문서 고지 도달 시점 |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 |
| 고지 생략 가능 기간 |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는 기간 |
| 고지 방식 | 원칙적으로 문서 고지, 신청 시 전자문서 고지 가능 |
| 연대 납부 의무자 고지 효력 |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 발생 |

문제 풀이 관점

보기 1번은 전자문서 고지의 도달 시점을 ‘읽은 때’로 한정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전자문서 고지는 수신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수신함 입력 시점에 도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고지의 예외, 전자문서 고지 신청, 고지 기재 사항, 연대 납부 의무자에 대한 고지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연금보험료 전자문서 고지 도달 시점수신 확인이 아닌 수신함 입력 기준
전자문서 고지는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 의무자가 실제로 읽었는지 여부는 도달 효력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의수신함 도달과 실제 열람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자문서 고지는 발송 후 수신함 입력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핵심 개념

- **전자문서 고지** — 납부 의무자가 신청한 경우 문서 대신 전자우편주소나 정보통신망으로 보험료 납부를 고지하는 방식
- **도달 시점** — 전자문서 고지의 효력 발생 시점으로, 수신함에 입력된 때를 의미함
- **연대 납부 의무자** —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와 근로자 등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여러 사람
- **고지 생략** —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는 별도의 고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 제도

## 같은 주제 문제

- [제1경추와 제2경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460)
- [진피(derm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461)
- [수근골(손목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462)
- [소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463)
- [비장(지라)의 위치와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464)
- [측뇌실에서 나온 뇌척수액의 순환 순서로 옳은 것은? (제4뇌실 출구는 생략한다.)](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465)
- [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466)
- [미주신경(제10뇌신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46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