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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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4회

## 문제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 정답**
2. 연금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체납분을 포함해 징수한다.
3. 연금보험료는 가입기간 동안 매년 한 번 부과한다.
4.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한다.
5.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정답: 1**

## 해설

① 제88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에 관한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제88조제1항). ⑤② 부과는 국민연금공단,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다. ③ 매월 부과한다. ④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한다(제88조제4항).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국민연금법에서 연금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주체를 묻는 문제는 행정기관별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 지급 등을 담당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험료 징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부과와 징수의 주체 분리

국민연금보험료는 단일 기관이 부과부터 징수까지 모두 처리하지 않습니다. 부과 권한은 국민연금공단에, 징수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1년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괄 수행하게 된 제도적 틀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는 표현이 옳은 이유입니다.

오답의 이유

| 보기 | 판단 | 이유 |
| --- | --- | --- |
| 2 | 오답 | 부과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징수만 담당합니다. |
| 3 | 오답 | 연금보험료는 연 1회가 아니라 매월 부과됩니다. |
| 4 | 오답 |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는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근로자 분담입니다. |
| 5 | 오답 | 국민연금공단이 부과는 하지만 징수까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

핵심! 부과는 국민연금공단,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라는 역할 분담을 기관명과 함께 정확히 연결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부과와 징수를 모두 하지만, 연금보험료는 부과 주체가 다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연금보험료 부과·징수 주체국민연금공단 부과, 건강보험공단 징수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자격 관리와 연금보험료 부과를 담당하고,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위탁받아 징수만 수행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 전액을 부담하고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주의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부과와 징수를 모두 하지만, 연금보험료는 부과 주체가 국민연금공단으로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국민연금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 **부과** — 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납부의무를 확정하는 행위로, 국민연금공단의 권한이다.
- **징수** — 확정된 보험료를 실제로 거두어들이는 행위로, 2011년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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