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상 급여 환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령상 소액 환수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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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4회

## 문제

국민연금법상 급여 환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령상 소액 환수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기

1. 사망 추정 후 생존이 확인된 경우에도 반드시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 정답**
2.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이 지급된 후 생존이 확인되면 환수한다.
3.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 등이 지급되면 환수한다.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환수한다.

**정답: 1**

## 해설

이자 가산 환수는 거짓·부정 수급,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상속권 상실 유족에게 지급된 경우에 하며, 납부 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가산하지 않는다. 사망 추정 후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환수 사유이지만 이자 가산 대상이 아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7조(2025.12.16. 개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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