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상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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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4회

## 문제

국민연금법상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2.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3.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은 소득이 있게 되어도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다.
5.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을 취득한다(제11조제3항). 사업장가입자는 고용된 날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득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등 사유 발생일에 취득하되, 제11조제2항제3·4호의 소득 발생 시점을 알 수 없으면 신고한 날에 취득한다. 모든 경우를 단순히 사유 발생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1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국민연금법에서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는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고용된 날에 자격을 취득하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에 자격을 취득합니다.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가입 유형별 자격 취득 시기

| 가입 유형 | 자격 취득 시기 | 근거 |
| --- | --- | --- |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된 날 | 고용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님 |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 상실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님 |
| 임의가입자 |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 | 신청서 제출일이 아님 |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공단이 신청을 수리한 날에 자격을 취득합니다. 1번은 사업장가입자가 고용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였으나, 사업장가입자는 고용된 날에 자격을 취득하므로 틀립니다. 2번은 임의가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였으나, 신청 수리일에 취득하므로 틀립니다. 3번은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였으나, 상실한 날에 취득하므로 틀립니다. 4번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은 소득이 있게 되어도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핵심!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은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자격 취득 시기 암기 포인트

혼동 주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고용된 날 또는 자격 상실일에 바로 자격을 취득하지만, 임의가입자는 신청 수리일에 자격을 취득합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날’이라는 표현으로 혼동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유형별 취득 시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가입 유형별 취득일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사업장가입자는 고용된 날에 자격을 취득하며,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에 취득합니다.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서 제출일이 아니라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합니다.

주의시험에서는 다음 날이라는 표현으로 혼동을 유도하므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당일 취득, 임의가입자는 수리일 취득임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 핵심 개념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날에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다.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 **임의가입자** — 가입을 신청하여 공단의 수리를 받은 사람으로,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 **자격 취득 시기** — 가입 유형별로 상이하며 사업장가입자는 고용일, 지역가입자는 상실일, 임의가입자는 수리일이다.
- **18세 이상 27세 미만** —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지만, 소득이 있으면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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