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 운영원칙 중 형평성을 검토해야 할 두 영역을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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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4회

## 문제

사회보장 운영원칙 중 형평성을 검토해야 할 두 영역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 기관 명칭 / 담당자 직급
2. 법령 번호 / 공고 게시일
3. 신청 서식 / 문서 보관 순서
4. 위원 임기 / 회의 개최 장소
5. 급여 수준 / 비용 부담 **✔ 정답**

**정답: 5**

## 해설

법은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기관 명칭·문서 형식·회의 장소 같은 행정 요소를 묻는 원칙이 아니다. 형평성을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단순화해서도 안 된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2항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심화 해설

사회보장 운영원칙에서 형평성(equity)은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평등(equality)과 구분됩니다. 형평성은 기여 능력과 필요 수준이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서 부담과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는지를 묻는 원칙입니다 [1]. 문제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보기 중 기관 명칭, 법령 번호, 신청 서식, 위원 임기 등은 행정 운영의 절차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회보장의 형평성은 주로 재정적 부담의 배분과 급여 혜택의 수준이라는 두 축에서 검토됩니다.

세대 간 형평성(generational equity)은 이러한 원칙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에서는 현재 노동 세대가 낸 보험료가 곧바로 현재 수급 세대의 급여로 전환됩니다 [1]. 이 구조에서 미래 세대는 자신의 동의 없이도 이전 세대가 설계한 급여 수준에 따른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으며, 초기 진입 세대는 낸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는 횡재 이득(windfall gains)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됩니다 [1]. 이는 비용 부담의 측면에서 세대 간 공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급여 수준의 형평성은 사회보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도달하는지와 연결됩니다. 중국의 장기요양보험 정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가족 돌봄 책임을 제도적 규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격 기준, 지급 방식, 서비스 제공이 형평성 있게 설계되었는지가 핵심 윤리적 거버넌스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2]. 즉, 같은 제도 안에서도 기능 저하가 심한 노인에게 필요한 급여가 집중되지 않으면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논의에서도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필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 자체가 급여 접근성과 재정 보호, 즉 혜택과 부담의 형평적 배분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일본의 사례는 이 두 영역이 서로 맞물려 있음을 구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본의 보편적 건강보장 체계는 건강한 장수를 뒷받침해 왔지만,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병원 의존적 전달 체계와 경직된 예산 배분이 지속되면서 세대 간 비용 전가와 지역 간 급여 격차라는 형평성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4]. 핵심! 사회보장 제도를 평가할 때 ‘누가 얼마나 내는가(비용 부담)’와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가(급여 수준)’를 분리해서 보지 말고, 두 축의 균형이 형평성 원칙의 실제 내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구분 | 급여 수준 | 비용 부담 |
| --- | --- | --- |
| 형평성 질문 |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혜택이 도달하는가 | 기여 능력에 따라 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되는가 |
| 관련 사례 | 장기요양보험 자격·지급 설계 [2] | 부과방식 사회보험의 세대 간 부담 전가 [1] |
| 위반 시 결과 | 취약 집단의 서비스 접근 격차 심화 [3] | 미래 세대의 재정 위험 가중 [1][4] |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Generational equity and social insurance.일반논문Moody HR (1988) · DOI: 10.1093/jmp/13.1.31

- [2]Institutionalizing family care responsibility in China's multilevel medical security system: evidence from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texts through a Confucian care ethics lens.일반논문Chen C, Zhang Y, Liu P. (2026) · DOI: 10.3389/fpubh.2026.1918294

- [3]Universal Health Coverage in Pakistan: Challenges, Reforms, and the Road to 2030.일반논문Shaikh BT. (2026) · DOI: 10.5334/aogh.5238

- [4]Japan's health system toward 2040: structural challenges and a renewed social contract.일반논문Yamasaki L, Sakamoto H, Hashimoto H, Kondo N, Kunii O, Tsugawa Y, Abe SK, Ezoe S, Egawa S, Guinto RR, Igarashi A, Lekagul A, Lwin KS, Mukaigawara M, Namkoong H, Nishino Y, Rauniyar SK, Saito E, Shibuya K, Takemi K, Tang K, Tabuchi T, Tomoi H, Suzuki T, Nomura S. (2026) · DOI: 10.1016/j.lanwpc.2026.101920

##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장 형평성 평가의 두 축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을 분리하지 말고 균형으로 보기
사회보장에서 형평성은 단순한 평등이 아니라, 필요 수준과 기여 능력의 차이를 반영해 혜택과 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되는지를 묻는 원칙이다.

급여 수준의 형평성은 기능 저하가 심한 노인 등 실질적 필요가 큰 대상에게 혜택이 집중되는지로 판단한다. 필요가 큰데도 급여가 적절히 도달하지 않으면 취약 집단의 서비스 접근 격차가 심화된다.

비용 부담의 형평성은 부과방식 사회보험에서 세대 간 전가 문제로 드러난다. 현재 세대가 설계한 급여 수준의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가 동의 없이 떠안게 되면 세대 간 형평성이 위협받는다.

주의행정 절차 요소(기관 명칭, 서식, 임기 등)는 형평성 검토 대상이 아니다. 제도 평가 시 ‘누가 얼마나 내는가’와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가’를 동시에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

## 핵심 개념

- **형평성** — 기여 능력과 필요 수준이 다른 집단 사이에서 부담과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는지를 묻는 사회보장 운영원칙
- **세대 간 형평성**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사회보장 비용 부담과 급여 혜택이 공정하게 나뉘는지에 관한 개념
- **부과방식** — 현재 노동 세대가 낸 보험료를 현재 수급 세대의 급여로 바로 사용하는 사회보험 재정 운영 방식
- **횡재 이득** — 사회보험 초기 진입 세대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현상
- **보편적 건강보장** — 재정적 어려움 없이 모든 사람이 필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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