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하게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한 사람이 이후 포기를 취소하려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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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4회

## 문제

적법하게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한 사람이 이후 포기를 취소하려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2. 포기는 어떤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
3. 친족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
4. 국민투표로 취소 여부를 정한다.
5. 포기서를 제출한 당일에만 취소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은 수급권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친족 전원 동의나 당일 제한은 이 규정의 내용이 아니다. 개별 급여의 지급·회복 절차까지 자동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아니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2항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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