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 법령상 일정 소득 이하인 A와 부담 능력이 있는 B가 사회서비스를 이용한다. 비용 부담 원칙의 연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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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4회

## 문제

관계 법령상 일정 소득 이하인 A와 부담 능력이 있는 B가 사회서비스를 이용한다. 비용 부담 원칙의 연결은?

## 보기

1. A 수익자 전액 부담 / B 공적 전액 부담
2. A 사용자·피용자 부담 / B 국가 전액 부담
3. A 민간보험자 부담 / B 사용자 전액 부담
4. A 공적 전부·일부 부담 / B 수익자 부담 **✔ 정답**
5. A 지방세로만 부담 / B 사회보험료로만 부담

**정답: 4**

## 해설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한다. 부담 능력이 있으면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법령에 따른 일부 공적 부담도 가능하다. 사회보험료·민간보험료의 부담 방식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3항·제4항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심화 해설

사회서비스 이용에서 비용 부담 원칙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부담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 소득 이하인 A는 공적 부담이 적용되고, 부담 능력이 있는 B는 수익자 부담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회서비스가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원리 위에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는 시장에서 구매하는 일반 재화와 달리, 소득재분배와 사회연대의 원칙에 따라 비용 부담 구조가 결정됩니다.

비용 부담 원칙의 기본 구조

사회서비스의 비용 부담은 크게 공적 부담과 사적 부담으로 나뉩니다. 공적 부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또는 사회보험 재정을 통해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사적 부담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본인(수익자)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부담 또는 본인부담이라고 합니다.

| 구분 | 공적 부담 | 수익자 부담 |
| --- | --- | --- |
| 재원 | 조세, 사회보험료 | 본인의 소득, 자산 |
| 적용 대상 | 일정 소득 이하, 취약계층 | 부담 능력이 있는 자 |
| 원리 | 사회연대, 소득재분배 | 수익자 부담 원칙 |
| 부담 수준 | 전부 또는 일부 |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A는 일정 소득 이하이므로 공적 부담의 대상입니다. 이때 공적 부담은 반드시 전액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적 재정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할 수도, 일부만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낮은 수준의 본인부담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B는 부담 능력이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서비스 비용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핵심! 사회서비스에서 ‘무료’는 공적 전액 부담을 의미하고, ‘유료’는 수익자 부담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적 부담 비율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연속선상의 구조입니다.

공적 부담과 수익자 부담의 구분 근거

사회서비스의 비용 부담에서 공적 부담과 수익자 부담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담 능력입니다. 부담 능력은 주로 소득과 자산으로 평가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인 A는 부담 능력이 부족하므로 공적 재정이 개입합니다. 이는 사회보장의 핵심 원리인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리이고,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원리입니다. A에게 공적 부담이 적용되는 것은 선별주의적 접근에 해당합니다.

B는 부담 능력이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이 적용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은 서비스의 편익을 받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합니다. 이는 사회서비스가 무한정 제공될 수 없는 재화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익자 부담을 적용하는 것은 한정된 공적 재정을 부담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공적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답 보기 분석

1번은 A에게 수익자 전액 부담을, B에게 공적 전액 부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담 능력과 비용 부담 원칙을 반대로 연결한 것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인 A에게 수익자 전액 부담을 적용하면 사회서비스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상실됩니다.

2번은 A에게 사용자·피용자 부담을, B에게 국가 전액 부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피용자 부담은 사회보험 방식의 재원 조달 원리입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급여를 받는 구조이므로, 일정 소득 이하인 A에게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한 부담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B에게 국가 전액 부담을 적용하는 것도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공적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3번은 A에게 민간보험자 부담을, B에게 사용자 전액 부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자 부담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므로 공적 부담과 성격이 다릅니다. 사회서비스에서 일정 소득 이하인 대상자에게 민간보험자 부담을 적용하는 것은 공적 안전망의 역할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5번은 A에게 지방세로만 부담을, B에게 사회보험료로만 부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적 부담의 재원은 지방세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회보험료 등 다양한 재원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B에게 사회보험료로만 부담을 적용하는 것도 수익자 부담의 재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간호 실무와의 연결

간호사는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비용 부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퇴원 계획과 지역사회 연계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소득 이하인 대상자는 공적 부담으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환자에게는 공적 부담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반면 부담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수익자 부담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안내하되,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공적 부담이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가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공적 부담에도 본인부담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에게 정확한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판단소득 수준에 따른 공적·수익자 부담 적용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은 부담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일정 소득 이하 대상자는 공적 부담이 적용되어 조세나 사회보험 재정으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

부담 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는 한정된 공적 재정을 취약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장치이다.

주의공적 부담이 반드시 전액 무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적 재정이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낮은 수준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 핵심 개념

- **공적 부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또는 사회보험 재정으로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
- **수익자 부담** — 서비스의 편익을 받는 이용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 **부담 능력** —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공적 부담과 수익자 부담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
- **선별주의** —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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