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의 복지사업 중 법률에 직접 열거된 사업·항목이 아닌 것은?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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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3회

## 문제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의 복지사업 중 법률에 직접 열거된 사업·항목이 아닌 것은?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묻지 않는다.)

## 보기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와 운영
2. 의료기관 개설 및 진료 사업 **✔ 정답**
3.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5. 자금의 대여

**정답: 2**

## 해설

공단의 복지사업은 자금 대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운영, 그 부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이다. 복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등이 아닌 사람도 시설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46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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