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한 경과 후 최초 30일에 적용되는 1일당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옳게 연결한 것은? (징수 제외 사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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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3회

## 문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한 경과 후 최초 30일에 적용되는 1일당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옳게 연결한 것은? (징수 제외 사유는 없다.)

## 보기

1. 체납액의 1/6,000 — 체납액의 2%
2. 체납액의 1/1,500 — 체납액의 5%
3. 체납액의 1/1,500 — 체납액의 2% **✔ 정답**
4. 체납액의 1/6,000 — 체납액의 5%
5. 체납액의 1/1,000 — 체납액의 10%

**정답: 3**

## 해설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기한 경과일부터 매 1일 체납액의 1천500분의 1을 가산(체납액의 1천분의 20 한도)하고, 기한 후 30일이 지나면 매 1일 6천분의 1을 추가(총 1천분의 50 한도)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97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연체금은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적용되는 비율과 상한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연체금은 납부 기한 경과 후 최초 30일까지는 체납액의 1/1,500을 1일당 연체금으로 적용하며, 이렇게 계산된 연체금의 상한은 체납액의 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 구분 | 적용 비율(1일당) | 상한 |
| --- | --- | --- |
| 납부 기한 경과 후 최초 30일 | 체납액의 1/1,500 | 체납액의 2% |
| 최초 30일 경과 후 | 체납액의 1/1,000 | 체납액의 10% |

혼동 주의! 최초 3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1일당 연체금 비율이 체납액의 1/1,000으로 높아지고, 상한도 체납액의 10%로 크게 올라갑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최초 30일' 구간이므로 1/1,500과 2%를 연결해야 합니다. 1/6,000은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사회보험(예: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일부 연체금 체계)에서 쓰이는 비율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연체금은 '1일당 비율'과 '총 상한'을 함께 기억해야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최초 30일 구간의 1일당 비율 1/1,500은 2% 상한에 도달하기까지 약 30일이 걸리는 구조이며, 이후 구간은 더 높은 비율과 상한이 적용되어 장기 체납일수록 부담이 가중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연금 연체금 실무 가이드납부 기한 경과 시 구간별 적용 기준
납부 기한 경과 후 최초 30일까지는 1일당 체납액의 1/1,500을 적용하며, 연체금 상한은 체납액의 2%입니다.

최초 30일 경과 후에는 1일당 비율이 체납액의 1/1,000으로 높아지고, 상한도 체납액의 10%로 상향됩니다.

주의1/6,000은 국민연금이 아닌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의 연체금 체계에서 사용되는 비율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연체금** —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체납액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 **체납액** —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보험료 원금
- **납부 기한** —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정 마감일
- **상한** — 연체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최대 한도액
- **1일당 연체금 비율** — 체납액에 대해 하루 단위로 적용되는 연체금 계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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