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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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2회

## 문제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다.
2.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다. **✔ 정답**
3.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둔다.
4. 국민연금제도 등의 조사연구를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5. 법인으로 한다.

**정답: 2**

## 해설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다. 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맡는 것은 연금보험료 징수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24조~제27조의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국민연금공단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법 제24조는 공단의 설립 근거와 성격을 규정하고, 제27조는 공단의 업무를 열거합니다. 보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급여 지급’이 공단의 고유 업무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되는 업무인지입니다.

공단의 설립과 법인격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설립된 법인입니다(보기 1, 5). 법인으로 한다는 것은 공단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둡니다(보기 3).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정해진 사항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합니다.

공단의 업무와 급여 지급 주체

국민연금법 제27조는 공단의 업무로 가입자 기록 관리, 연금보험료 부과·징수, 급여의 결정·지급, 가입자·수급권자에 대한 상담 등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고유 업무입니다. 보기 2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혼동 주의!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징수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담당하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국민연금 급여 지급 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 적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공단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안정성, 급여 수준, 사각지대 해소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습니다(보기 4). 이는 공단의 부설 연구조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와 재정 추계를 수행합니다. 법률에서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적 설치 조항이므로,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정리

이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공단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징수와 연금급여 지급을,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징수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담당합니다. 국시에서는 두 공단의 업무를 바꿔 놓은 선택지가 자주 출제되므로, 각 법률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정확히 대비해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연금공단 vs 건강보험공단 업무 구분급여 지급 주체를 정확히 기억하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을 직접 수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담당하는 별개의 법인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며,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다. 공단은 국민연금연구원을 임의적으로 둘 수 있다.

주의국시에서는 두 공단의 업무를 바꿔 놓은 선택지가 자주 출제된다. 연금급여 지급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급여비용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임을 대비해 기억할 것.

## 핵심 개념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을 담당한다.
- **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징수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담당하는 별개의 법인이다.
- **국민연금연구원** —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안정성, 급여 수준 등을 분석하기 위해 공단에 둘 수 있는 부설 연구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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