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연금보험료 납부·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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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1회

## 문제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연금보험료 납부·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은?

## 보기

1.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
2.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 **✔ 정답**
3. 상대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바
4. 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 정하는 바
5.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는 바

**정답: 2**

## 해설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가입, 연금보험료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 산정, 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에도 불구하고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27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이 문항은 국민연금법과 사회보장협정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률상의 특례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

국민연금법은 사회보장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해 별도의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 가입·보험료 납부·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의 일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보장협정이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약이나 국제협정이 국내법과 충돌할 때 국제법상의 신의성실 원칙과 국내법상의 특별법 우선 원칙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왜 사회보장협정이 우선하는가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간 연금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방지하고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협정 체결국에서 일정 기간 일한 경우, 양국에서 각각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어느 한쪽 법만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협정의 목적 자체가 무너지므로, 핵심! 협정에서 달리 정한 사항은 국민연금법보다 우선하는 특례를 둔 것입니다.

오답 감별 포인트

| 보기 | 오답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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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하위 법령일 뿐, 외국과의 협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우선할 수 없습니다. |
| 3. 상대국 국내법 | 상대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연금 가입·급여에 직접 적용된다면 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정은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 4. 국제노동기구 협약 | ILO 협약은 사회보장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지만, 특정 국가 간 연금 적용 관계를 직접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
| 5.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이념과 구조를 정하는 일반법이지만, 국민연금의 구체적 가입·급부 사항을 정하는 법은 아닙니다. |

실무와 연결해서 이해하기

간호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나 해외 파견 근무자의 건강보험·연금 관련 민원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만 보지 말고, 해당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정이 있다면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 방식, 급여 수급 요건이 국민연금법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동 주의!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법 체계이므로, 사회보장협정의 적용 범위를 확인할 때는 대상 보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장협정 적용 우선순위국민연금법보다 협정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보험료 납부·급여 지급은 국민연금법에도 불구하고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협정의 목적은 이중 부담 방지와 가입 기간 합산입니다. 예를 들어 협정 체결국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양국 법이 아닌 한쪽 법만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의외국인 근로자나 해외 파견 근무자의 연금 민원을 볼 때 국민연금법만 확인하지 말고, 해당 국가와 협정 체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법 체계이므로 대상 보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사회보장협정** — 국가 간 연금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방지하고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하는 국제협정
- **특별법 우선 원칙** —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 해석 원칙
- **신의성실 원칙** — 국제법상 조약이나 협정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
- **이중 부담 방지** — 두 국가에서 동시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막는 것
- **가입 기간 합산** — 여러 국가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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