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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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1회

## 문제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담보 제공은 가능하지만 양도만 금지된다.
2. 본인이 동의하면 법령과 무관하게 양도할 수 있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제한된다. **✔ 정답**
4. 수급권과 일반 물건의 소유권은 보호 방식이 같다.
5. 압류는 가능하지만 포기는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정답: 3**

##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의 양도·담보 제공·압류를 금지한다. 본인의 동의만으로 이를 우회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수급권 포기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가능하므로 압류와 포기를 혼동하지 않는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심화 해설

사회보장수급권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핵심 권리이므로, 일반 재산권과 달리 법령으로 그 처분을 제한합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유지라는 공공적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제한됩니다. 이는 수급권이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 대상이 되는 일반 물건의 소유권과 보호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핵심!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는 단순한 재산권 보호가 아니라, 수급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법적 보호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수급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에서 파생된 권리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혼동 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양도·담보·압류 제한은 본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법령에 근거 없이 양도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권 보호의 강행법적 성격을 나타냅니다.

| 구분 | 사회보장수급권 | 일반 물건의 소유권 |
| --- | --- | --- |
| 처분 자유 | 법령에 따라 제한(양도·담보·압류 제한) |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처분 가능 |
| 보호 목적 | 수급자의 생존권 보장, 사회 안전망 유지 | 개인의 재산권 보장 |
| 동의와의 관계 | 본인 동의와 무관하게 법령이 우선 | 본인 의사에 따라 처분 가능 |

수급권의 압류 제한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포기와 관련해서도 법령에 따라 일정한 경우 제한됩니다. 따라서 압류가 가능하다거나 포기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그 공공성과 생존권 보장이라는 목적 때문에 일반 재산권과 달리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장수급권 보호의 실무 이해양도·담보·압류 제한의 법적 성격
사회보장수급권은 생존권 보장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가지므로, 일반 재산권과 달리 법령에 따라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제한됩니다.

수급권의 처분 제한은 강행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수급자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에 근거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의수급권은 일반 물건의 소유권과 보호 방식이 다르며, 압류가 가능하다거나 포기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사회보장수급권** —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법령이 인정하는 권리로, 양도·담보·압류가 제한된다.
- **강행법적 성격** —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성격을 말한다.
- **공법적 보호** — 사적 자치보다 공공의 이익과 생존권 보장을 우선하는 법적 보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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