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응급조치 사항으로 조문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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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재난관리

## 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응급조치 사항으로 조문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을 확보하는 조치 **✔ 정답**
2. 재난을 발생시킬 요인을 사전에 전부 제거하는 조치
3. 재난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는 조치
4. 재난 피해 지역의 지가를 재평가하는 조치

**정답: 1**

## 해설

진화에 관한 조치,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한 안전조치 등이 응급조치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재난을 발생시킬 요인의 제거'처럼 포괄적으로 뭉뚱그린 표현은 실제 조문 문구에 없다.
[근거 조문] 재난관리>우리나라의 재난관리 part6

## 심화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응급조치(emergency measures)는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이 신속하게 취해야 하는 사전적·현장적 조치를 말합니다. 응급구조학과 병원전 처치(prehospital care) 관점에서 보면, 이는 현장 도착 이전 단계에서부터 재난관리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응급조치는 재난 발생 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즉각적 조치이므로, 사전에 원인을 전부 제거하거나 근본적으로 규명하는 사후적·장기적 조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기 2번의 '재난 요인 사전 전부 제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적 표현이며, 보기 3번의 '근본적 원인 규명'은 재난 조사·평가 단계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보기 4번의 '지가 재평가'는 재난 피해 복구나 보상과 관련될 수는 있어도 응급조치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보기 1번의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 확보는 재난 현장에서 환자 이송과 구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치입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활동하려면 구급차, 구조 장비, 이송 경로, 유관기관과의 통신 수단 등이 신속히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도 응급조치의 한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핵심! 응급조치는 '재난 발생 시 또는 발생 우려 시' 신속히 취하는 조치라는 점을 기준으로 보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전부 제거', '근본적 규명', '지가 재평가'처럼 사전적·사후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항목은 응급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병원 재난관리에서도 이러한 법적 응급조치 개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병원은 재난 상황에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대피시키기 위한 수단을 사전에 확보하고, 화재 당국 등 외부 기관과의 지휘체계를 연동해야 합니다. 병원 사고지휘체계(hospital incident command system)가 작동할 때도 현장 대응의 실질적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법에서 정한 응급조치의 실행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재난 현장에서 이러한 조치가 실제 이송·구조 활동으로 이어지는 연결 지점에 서게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재난 응급조치의 법적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현장 대응 조치 판단
응급조치는 재난 발생 시 또는 발생 우려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취하는 조치이다. 대표적으로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 확보가 포함되며, 이는 구급차·구조 장비·이송 경로·통신 수단을 현장에서 즉시 가동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조치이다.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조치가 실제 이송·구조 활동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병원 사고지휘체계가 작동할 때 현장 대응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응급조치의 실행력과 직결된다.

주의재난 요인의 사전 전부 제거, 근본적 원인 규명, 지가 재평가는 사전적·사후적·행정적 성격이 강해 응급조치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다. 응급조치는 어디까지나 재난 발생 시점 또는 발생 우려 시점의 즉각적 조치이다.

## 핵심 개념

- **응급조치** —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이 신속히 취하는 사전적·현장적 조치
- **긴급수송** — 재난 현장에서 환자 이송과 구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구급차, 구조 장비, 이송 경로 확보 등을 포함
- **병원 사고지휘체계** — 재난 상황에서 병원이 현장 대응의 실질적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작동하는 지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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