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결과를 평가하려 한다. 가장 적절한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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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시·군·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결과를 평가하려 한다. 가장 적절한 자료는?

## 보기

1. 계획의 목표별 추진실적과 지역 건강지표 변화 **✔ 정답**
2. 해당 연도 예산 집행률과 시설면적만
3. 보건기관 종사자의 교육 이수율만
4.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만
5. 민간의료기관 수의 증감만

**정답: 1**

## 해설

시행결과는 계획의 목표와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요하면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이용 변화 등을 함께 본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가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결과를 평가하도록 규정된 법정 계획입니다. 치위생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획서를 만든다’는 행정 절차로 외우기보다, 평가의 목적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개선이라는 결과를 확인하는 데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의 핵심 원리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지역사회 건강지표가 개선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기 2번부터 5번까지의 항목들은 모두 평가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각각 예산 집행률, 교육 이수율, 만족도, 시설 수처럼 과정지표(process indicator) 또는 구조지표(structure indicator)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사업이 얼마나 충실히 집행되었는지를 보여줄 뿐,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이 나아졌는지를 직접 증명하지 못합니다.

반면 보기 1번은 결과지표(outcome indicator)를 포함합니다. 계획의 목표별 추진실적은 ‘당초 세운 목표 대비 실제 수행 정도’를 보여주고, 지역 건강지표 변화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건강수준이 실제로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평가에서 이 둘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는, 추진실적이 아무리 높아도 건강지표가 나빠졌다면 사업의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상·지역사회 치위생 관점에서의 적용

치과위생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구강보건 분야를 담당한다고 가정하면, 평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의 목표가 ‘65세 이상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 감소’라면, 추진실적으로는 틀니 지원 건수와 대상자 수를 확인하고, 건강지표 변화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산출된 저작 불편 호소율의 전년 대비 증감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지원 건수만 많고 저작 불편 호소율은 그대로라면, 사업의 접근성이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평가 결론이 도출됩니다.

혼동 주의! 국가고시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와 ‘보건사업 평가’의 지표 유형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구조지표(인력, 시설, 예산), 과정지표(교육 이수율, 서비스 제공 건수), 결과지표(건강지표 변화, 질병 발생률 감소)를 구분하되,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는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하되 목표별 추진실적을 함께 확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가 시사하는 평가의 방향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모두 건강서비스 이용 경험, 형평성, 접근성, 건강상태 변화를 종단적으로 비교한 연구들입니다. 공통적으로 단일 시점의 만족도나 시설 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two-year comparative, longitudinal)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평가가 단년도 실적 집계에 그치지 않고, 전년도와 비교한 건강지표의 추세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근거 자료 [1]에서 도시와 교외 지역 간 일차보건의료 서비스 경험의 격차를 비교한 것처럼,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도 전체 평균뿐 아니라 취약계층이나 읍·면·동 간 격차가 줄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며, 평가 자료로는 계획의 목표별 추진실적과 지역 건강지표 변화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hanges in primary health care service experiences and urban-suburban disparities among Shanghai residents: a two-year comparative study.일반논문Sen Y, Wanyu L, Jianwei S, Leiyu S, Le M, Ying P (2025) · DOI: 10.1186/s12939-025-02633-w

##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평가 자료 구성결과지표 중심의 평가 설계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는 목표별 추진실적과 지역 건강지표 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건수와 저작 불편 호소율의 전년 대비 증감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평가 지표는 구조지표(인력, 시설, 예산), 과정지표(교육 이수율, 서비스 제공 건수), 결과지표(건강지표 변화, 질병 발생률 감소)로 구분한다. 연차별 평가는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하되 목표별 추진실적을 함께 확인한다.

주의추진실적이 높아도 건강지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사업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 지원 건수만 많고 저작 불편 호소율이 그대로라면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접근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결과지표** —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건강수준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질병 발생률 감소나 건강지표 개선 등이 해당된다.
- **과정지표** —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교육 이수율이나 서비스 제공 건수 등이 해당된다.
- **구조지표** — 사업 수행의 기반이 되는 인력, 시설, 예산 등의 투입 자원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가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법정 계획이다.
- **지역사회건강조사** —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지역 건강지표 산출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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