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가 이동이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구강관리를 제공했다. 반영한 원칙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5124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보건소가 이동이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구강관리를 제공했다. 반영한 원칙은?

## 보기

1. 수익 극대화
2. 선택적 배제
3. 서비스 집중 독점
4. 접근성 향상 **✔ 정답**
5. 보험료 인상

**정답: 4**

## 해설

방문서비스는 이동 장벽을 낮춰 필요한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 심화 해설

보건소가 이동이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구강관리를 제공한 것은 접근성 향상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능적으로 의존적인 노인은 치과 진료실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 장벽이 되므로, 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다.

방문 구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특성

재가 와상 노인(homebound elderly)과 시설 입소 노인(institutionalized elderly)은 기능적 의존도가 높아 스스로 구강위생을 유지하기 어렵고 치과 방문도 제한된다. 근거 자료[1]과 [3]은 이 인구집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치과 진료를 받는 데 상당한 장벽(barriers)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3]은 85세 이상의 허약하고 기능 손상이 있는 노인은 보조기구 없이는 집을 떠나기 어려워 재가 와상(homebound) 상태가 되거나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다고 기술한다.

접근성 향상의 구체적 근거

[2]는 일본의 후향적 환자-대조군 연구로, 재가 의존 노인에서 왕진 치과 진료(domiciliary dental care)가 치과 진료 이용 가능성(availability)을 개선하는 현실적 대안임을 제시한다. 이는 치과 서비스의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전달 장소를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의 거주지로 이동시키는 접근 방식이다. [4] 역시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재가 지원 서비스를 받는 기능적 의존 노인의 기능 제한이 구강위생 수행과 치과 진료 접근성(access to dental care)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방문 서비스가 접근성 장벽을 낮추는 중재임을 뒷받침한다.

오답과의 감별

| 보기 | 개념 | 공공 보건서비스와의 관계 |
| --- | --- | --- |
| 수익 극대화 | 민간 시장 원리 | 보건소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수익 창출이 일차 목표가 아님 |
| 선택적 배제 | 특정 집단 제외 | 오히려 이동이 어려운 취약집단을 적극 포함시키는 접근임 |
| 서비스 집중 독점 | 단일 제공자 독점 | 보건소 방문 구강관리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되는 공공 서비스 형태임 |
| 보험료 인상 | 재정 조달 수단 | 서비스 제공 원칙이 아니라 재원 마련과 관련된 개념임 |

혼동 주의! ‘방문 서비스’를 단순히 서비스 양의 확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핵심은 대상자가 서비스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서비스 전달 지점을 대상자 거주지로 이동시켜 물리적·지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접근성(access) 개선이라는 점이다. [1]이 언급한 ‘barriers to receiving dental care’는 이동 제한, 기능 의존, 시설 부재 등 접근성 저해 요인을 포괄하며, 방문 구강관리는 이 장벽을 직접 해소하는 중재로 볼 수 있다.

핵심! 공공 구강보건사업에서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방문·이동형 서비스는 대부분 접근성 향상 원칙에 근거한다. 거동 불편 노인, 장애인, 시설 입소자처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집단일수록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형평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때문이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Oral health care for homebound and institutional elderly.일반논문Strayer M (1999)

- [2]Domiciliary dental care among homebound older adults: A nested case-control study in Japan.일반논문Ishimaru M, Ono S, Morita K, Matsui H, Yasunaga H (2019) · DOI: 10.1111/ggi.13676

- [3]Delivering dental care to nursing home and homebound patients.일반논문Henry RG, Ceridan B (1994)

- [4]Dental health among homebound elderly.일반논문Strayer MS (1993) · DOI: 10.1111/j.1752-7325.1993.tb02665.x

## 임상 시나리오

방문 구강관리 대상자 선정과 접근성 확보거동 불편 노인에게 서비스가 직접 찾아가는 전략
방문 구강관리의 핵심은 접근성 향상이다. 재가 와상 노인이나 시설 입소 노인은 치과 진료실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 장벽이 되므로, 서비스 전달 지점을 대상자의 거주지로 이동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상자 선정 시 기능적 의존도를 평가해야 한다. 85세 이상 허약 노인 중 보조기구 없이는 집을 떠나기 어려운 경우, 재가 와상 상태로 분류하고 방문 서비스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주의방문 서비스를 단순히 서비스 양의 확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핵심은 대상자가 서비스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물리적·지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접근성 개선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접근성** — 대상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 물리적·지리적·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 **재가 와상 노인** — 거동이 어려워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든 상태로, 기능적 의존도가 높아 치과 진료 접근에 큰 장벽을 가진다.
- **방문 구강관리** — 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구강관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성 향상의 대표적 전략이다.
- **공공 구강보건사업** — 보건소 등 공공기관이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수익보다 형평성과 접근성을 우선한다.
- **구조적 장벽** — 이동 제한, 기능 의존, 시설 부재 등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0)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는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1)
- [의료법상 치과병원에서 표시할 수 없는 진료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2)
-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6)
- [의료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