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원이 환자 동의서를 받았지만 시술 방법·중대한 합병증·대안을 설명하지 않았다. 가장 타당한 판단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711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치과의원이 환자 동의서를 받았지만 시술 방법·중대한 합병증·대안을 설명하지 않았다. 가장 타당한 판단은?

## 보기

1. 서명이 있으면 설명 내용은 불필요하다.
2. 비급여 시술에만 설명의무가 있다.
3. 서명만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4. 합병증은 발생 후 설명하면 된다.
5. 치과위생사의 구두 동의로 대체된다.

**정답: 3**

## 해설

동의서는 설명과 자발적 결정의 증거일 뿐 충분한 설명 자체를 대신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환자 동의서에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설명동의(informed consent)는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환자가 치료의 목적·방법·위험·대안을 충분히 이해한 뒤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1]

동의서 서명은 설명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 그 자체로 유효한 동의를 담보하지 않는다. [2] 서명을 받았더라도 시술 방법이나 중대한 합병증, 대안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상태이므로, 그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혼동 주의! 동의서 서명과 설명의무 이행은 별개의 요건이다. 서명은 환자가 동의했다는 표시일 수 있지만, 설명의무는 그 이전 단계에서 의료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독립된 법적 의무다. [4]

치과의원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부터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방어적 형식주의(defensive formalism)에 해당하며, 서명이 있더라도 설명 내용이 부실하면 동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3] 특히 치과 시술은 발치, 임플란트, 신경치료 등 침습적 처치가 많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시술 전 설명의 범위와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

보기별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서명이 있으면 설명 내용은 불필요하다 | 오답 | 서명은 동의의 한 요소일 뿐 설명을 대체하지 못함 [2] |
| 2. 비급여 시술에만 설명의무가 있다 | 오답 | 설명의무는 급여·비급여 구분이 아니라 침습적 처치의 성격에 따라 발생함 [1] |
| 3. 서명만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동의는 절차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의사소통 과정임 [4] |
| 4. 합병증은 발생 후 설명하면 된다 | 오답 | 합병증은 시술 전에 설명해야 환자가 위험을 수용할지 결정할 수 있음 [1] |
| 5. 치과위생사의 구두 동의로 대체된다 | 오답 | 설명의무의 주체는 시술을 시행하는 의료인이며, 구두 동의가 서면 설명을 대체하지 않음 [3] |

핵심! 유효한 설명동의의 요건은 ① 환자의 의사능력, ② 충분한 정보 제공(목적, 방법, 위험, 대안), ③ 환자의 이해, ④ 자발적 동의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서명이 있더라도 동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2]

치과위생사는 설명동의 과정에서 환자 교육과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서명을 받기 전에 환자가 시술 내용을 실제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임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atient-reported gaps in use and quality of informed consent practices in dental care in Saudi Arabia: a regional cross-sectional survey.일반논문Hassan MM, Bakhurji EA, Alruwaili AO, AlHamad OA, Alnami AK, AlQadry AY. (2026) · DOI: 10.1186/s12903-026-08480-7

- [2]Valid informed consent: a process, not a signature.일반논문English DC (2002)

- [3]Practical dilemmas and communication reconstruction of patients' right to informed consent under the Civil Code.일반논문Chen J, Ye L. (2026) · DOI: 10.3389/fpubh.2026.1831405

- [4]Consent and the Indian medical practitioner.일반논문Kumar A, Mullick P, Prakash S, Bharadwaj A (2015) · DOI: 10.4103/0019-5049.169989

## 임상 시나리오

치과 설명동의 실무 가이드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할 설명의무 이행 절차
동의서 서명은 설명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 그 자체로 유효한 동의를 담보하지 않는다. 시술 전에 목적·방법·중대한 합병증·대안을 환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발치, 임플란트, 신경치료 등 침습적 처치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설명 범위를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 치과위생사는 환자 교육과 의사소통을 보조하며 환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주의서명부터 받는 방어적 형식주의는 피해야 한다. 설명 없이 받은 서명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설명의무 주체는 시술을 시행하는 의료인이므로 치과위생사의 구두 동의로 대체할 수 없다.

## 핵심 개념

- **설명동의** — 환자가 치료의 목적, 방법, 위험, 대안을 충분히 이해한 뒤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
- **방어적 형식주의** — 설명 없이 서명부터 받는 방식으로, 서명이 있어도 설명이 부실하면 동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 **설명의무** — 의료인이 침습적 처치 전에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독립된 법적 의무
- **의사능력** — 환자가 치료 내용을 이해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0)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는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1)
- [의료법상 치과병원에서 표시할 수 없는 진료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2)
-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6)
- [의료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