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며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76  
> language: ko  
>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며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은?

## 보기

1. 민중소송
2. 당사자소송 **✔ 정답**
3. 기관소송
4. 항고소송

**정답: 2**

## 해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는 객관소송인 민중소송·기관소송과는 소송구조가 다르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시행 20260512)

## 심화 해설

행정소송의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행정법 관련 문제는 직접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은 아니지만, 공공보건의료체계와 응급의료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입니다.

소송 유형의 구분 기준

행정소송은 소송의 성질과 당사자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문제에서 묻는 핵심은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는 표현입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불복을 다투는 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원인으로 발생한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문제의 지문에서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며"라는 부분이 결정적 단서입니다. 처분 자체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의 권리·의무를 확인하거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소송 대상 | 피고 | 성격 |
| --- | --- | --- | --- |
|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 행정청 | 처분의 취소·변경·확인을 구함 |
| 당사자소송 | 공법상 법률관계(권리·의무) | 법률관계의 상대방 당사자 | 법률관계의 확인·이행을 구함 |
| 민중소송 | 공공기관의 위법행위 시정 | 법률이 정한 자 |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제기 |
| 기관소송 | 국가기관 간 권한 분쟁 | 상대 기관 | 기관 상호 간의 권한 다툼 |

혼동 주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분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항고소송은 "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삼고 행정청이 피고가 되지만, 당사자소송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삼고 그 법률관계의 상대방이 피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항고소송이지만, 이미 발생한 연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면 당사자소송입니다.

핵심! 문제 지문에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피고가 행정청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상대방이라는 뜻이므로, 처분 자체를 다투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소송 유형 구분 실무 가이드처분 자체인지, 처분으로 생긴 법률관계인지 먼저 판단하라
행정소송은 소송 대상과 피고를 기준으로 나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자체를 다투고 피고는 행정청이다. 반면 당사자소송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관계를 다투고 피고는 그 법률관계의 상대방 당사자이다.

문제에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피고가 행정청이 아니라는 뜻이므로 항고소송을 배제하고 당사자소송을 우선 고려한다. 예를 들어 연금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항고소송이지만, 이미 발생한 연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면 당사자소송이다.

주의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혼동하지 말 것. 처분을 대상으로 삼으면 항고소송, 처분으로 형성된 권리·의무를 대상으로 삼으면 당사자소송이다. 피고가 행정청인지 법률관계 상대방인지가 결정적 단서이다.

## 핵심 개념

-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며,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피고는 행정청
- **민중소송** —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공공기관의 위법행위 시정을 구하는 소송
- **기관소송** —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분쟁을 다투는 소송

## 같은 주제 문제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의 유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67)
- [위 사례에서 갑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68)
- [위 A, B의 제소기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69)
- [위 ㉠, ㉡ 제도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70)
- [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71)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72)
- [위 사례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73)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자에 관한 통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7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