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A, B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61  
> language: ko  
>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위 A, B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A는 행정심판 없이 제기할 수 있고, B는 원칙적으로 재결을 거쳐야 한다. **✔ 정답**
2. A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고, B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3. A, B 둘 다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A, B 둘 다 행정심판 절차와 무관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어 재결을 거쳐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1항(시행 20260512)

## 같은 주제 문제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재결을 가리키는 개념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50)
- [위 사례에서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51)
- [위 ㉠~㉣ 중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52)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자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53)
- [위 사례에서 을에게 신규 영업허가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54)
-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55)
- [위 대화에서 옳지 않게 말한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56)
-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피고에 해당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5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