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 중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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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위 ㉠~㉣ 중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 보기

1. ㉠ **✔ 정답**
2. ㉡
3. ㉢
4. ㉣

**정답: 1**

## 해설

통설은 처분성을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변동을 가져오는지로 판단한다. 강제력 없는 권고·안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방침이나 지침, 이미 발생한 효과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처분성이 부정되지만, 과세처분처럼 대외적 구속력을 갖춘 공권력적 단독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근거 조문] 처분성 판단기준 및 처분성 부정 유형(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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