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다음 대화에서 옳게 말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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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다음 대화에서 옳게 말한 사람은?

## 보기

1. 병
2. 정
3. 갑
4. 을 **✔ 정답**

**정답: 4**

## 해설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지체 없이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처분의 성질상 가능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고,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근거 조문] 행정심판법 제49조①②·제50조①·제51조 (시행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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