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례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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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위 사례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법정기간인 90일을 넘겼으므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2. 행정청의 잘못된 고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는 여전히 부적법하다
3. 잘못 고지된 120일 이내에 청구되었으므로 법정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정답**
4. 고지가 잘못되었으므로 청구기간 자체가 무제한으로 연장된다

**정답: 3**

## 해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법정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청구인이 100일째에 청구했더라도 잘못 고지된 120일 이내이므로 적법한 청구로 취급된다.
[근거 조문] 행정심판법 제27조⑤ (시행 20230321)

## 심화 해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불복 방법과 기간을 잘못 고지한 경우, 그 잘못된 고지로 인해 청구인이 법정 불복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행정절차 전반에서 신뢰보호와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행정청이 불복기간을 실제 법정기간보다 길게 잘못 고지한 경우, 청구인이 그 잘못 고지된 기간을 믿고 그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법정 청구기간은 90일이지만, 행정청이 120일로 잘못 알려주었고, 청구인이 120일 이내에 청구하였다면 이는 법정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핵심! 잘못된 고지가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향(기간을 더 길게 알려준 경우)이라면, 청구인은 그 잘못된 고지를 신뢰한 데 대해 보호받습니다. 반대로 행정청이 법정기간보다 짧게 고지하여 청구인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그 잘못은 행정청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구제됩니다.

혼동 주의! 잘못된 고지가 있었다고 하여 청구기간이 무제한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 4번처럼 기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 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뿐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잘못 고지된 120일도 넘겨서 청구한다면 이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원칙은 행정청의 고지 의무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심판 실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불복 방법과 기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국민이 불복 절차에 접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구기간의 기산과 적용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잘못된 고지불복기간 오류 시 청구인 보호 기준
행정청이 불복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길게 잘못 고지한 경우, 청구인이 그 잘못 고지된 기간을 신뢰하여 그 기간 내에 청구하였다면 법정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법정기간이 90일인데 120일로 고지했다면, 120일 이내 청구는 적법하다.

반대로 법정기간보다 짧게 고지하여 청구인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그 잘못은 행정청에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구제된다. 이는 신뢰보호와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다.

주의잘못된 고지가 있었다고 해서 청구기간이 무제한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잘못 고지된 기간(예: 120일)을 기준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뿐이며, 그 기간마저 넘기면 부적법하게 된다.

## 핵심 개념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
- **청구기간**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잘못된 고지** — 행정청이 불복 방법이나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는 것으로, 청구인 보호를 위해 그 고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 **신뢰보호** — 행정청의 행위를 믿고 따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는 행정법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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