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법상 '처분'과 '부작위'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33  
> language: ko  
> subject: 행정쟁송

## 문제

행정심판법상 '처분'과 '부작위'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거부 등을, 부작위는 처분의무의 불이행을 의미한다 **✔ 정답**
2. 처분과 부작위는 모두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진 행위만을 의미한다
3. 처분은 사실행위만을 의미하고, 부작위는 명시적인 거부처분만을 의미한다
4.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한정되고, 부작위는 신청 자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답: 1**

## 해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조문] 행정심판법 제2조1호·2호 (시행 20230321)

## 심화 해설

행정심판법 제2조는 행정심판의 대상을 정의하면서 처분과 부작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단계에서 행정기관의 응급의료 관련 결정이나 회신에 대해 불복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기본 틀이 됩니다.

처분의 정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단순히 서면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실행위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거부, 구급차 운용에 대한 시정명령 등이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의 정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며, 행정청에 처분을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신청 자체가 없는 상태는 부작위가 아닙니다. 또한 명시적인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가 아니라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과 부작위의 비교

| 구분 | 처분 | 부작위 |
| --- | --- | --- |
| 본질 | 공권력의 행사·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법률상 처분의무의 불이행 |
| 형식 | 서면·구두 등 형식에 제한 없음 | 부작위 상태 자체가 대상 |
| 전제조건 | 행정청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의사표시 | 당사자의 신청 + 법률상 처분의무 존재 |
| 예시 | 응급의료기관 지정 거부, 과징금 부과 | 구급차 운용 허가 신청 후 장기간 무응답 |

혼동 주의! 행정청이 신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이는 부작위가 아니라 거부처분입니다. 이때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 아무런 응답 없이 방치하는 것은 부작위에 해당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핵심!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거부 등을 포괄하는 적극적 개념이고, 부작위는 신청에 대한 법률상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소극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옳습니다. 보기 2번은 서면 행위만으로 한정한 점에서, 보기 3번은 처분을 사실행위로만, 부작위를 명시적 거부처분으로만 본 점에서, 보기 4번은 처분을 공권력의 행사에만 한정하고 부작위를 신청 없는 상태로 본 점에서 각각 틀립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심판 대상 구분 실무 가이드처분인가 부작위인가에 따라 청구 유형이 달라진다
행정청이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이는 부작위가 아닌 거부처분이므로 취소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반면 아무런 응답 없이 방치하는 것은 부작위에 해당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된다.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고, 행정청에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신청 자체가 없는 상태는 부작위가 아니다.

주의응급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후 장기간 무응답인 경우 부작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청에 대한 법적 처리 기한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명시적 거부 회신을 받았다면 부작위가 아닌 거부처분으로 다투어야 한다.

## 핵심 개념

-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 **거부처분** — 행정청이 신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처분으로, 부작위가 아닌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심판의 대상이 됨
- **의무이행심판** — 부작위에 대해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행정심판의 유형
- **행정심판법 제2조**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부작위의 정의를 규정한 조항

## 같은 주제 문제

- [위 빈칸에 들어갈 심판의 종류를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34)
- [위 사례에서 갑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35)
- [무효등확인심판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36)
- [위 사례에서 갑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와 그 내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37)
- [취소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기간 적용에 관한 비교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38)
- [행정심판을 심리·재결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39)
- [행정심판법상 '재결청'이라는 별도의 기관을 두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40)
-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되는 행정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54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