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한 수용의 실체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보상규정만 흠결된 경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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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손해전보

## 문제

적법한 수용의 실체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보상규정만 흠결된 경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사정변경의 원칙으로, 계약 성립 후의 사정변경을 다루는 이론이다
2. 수용유사침해이론으로, 보상규정 흠결에도 특별한 희생이면 보상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 정답**
3. 신뢰보호원칙으로,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이론이다
4. 수용적침해이론으로, 적법한 행정작용의 부수적 결과로 발생한 손실을 다룬다

**정답: 2**

## 해설

적법한 수용의 실체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보상규정만 흠결된 경우에도, 그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면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론이 수용유사침해이론이며 독일법에서 유래하였다. 부수적·비의도적 결과를 다루는 수용적침해이론과는 침해의 성격이 다르다.
[근거 조문] 수용유사침해이론(학설상 논의)

## 심화 해설

수용유사침해이론은 독일 연방재판소 판례를 통해 형성된 개념으로, 적법한 재산권 침해가 있으나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다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문제의 핵심 구조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은 적법한 수용의 실체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보상규정만 흠결된 경우입니다. 이는 행정작용 자체는 적법하지만, 그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률이 보상을 규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공백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백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보장 정신에 따라 보충하는 이론이 바로 수용유사침해이론입니다.

각 보기의 구별

혼동 주의! 수용적침해이론과 수용유사침해이론은 명칭이 유사하여 자주 혼동됩니다. 수용적침해이론은 적법한 행정작용의 부수적 결과로 비전형적·이상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다루는 반면, 수용유사침해이론은 재산권 자체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있으나 보상규정만 없는 경우를 다룹니다. 문제는 '적법한 수용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성격이 부수적 결과가 아닌 직접적 수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4번 수용적침해이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수용유사침해이론 | 수용적침해이론 |
| --- | --- | --- |
| 침해의 성격 |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 | 적법한 행정작용의 부수적·비전형적 결과 |
| 보상규정 | 흠결됨 | 흠결됨 |
| 적용 영역 | 수용의 실체적 요건은 갖춘 경우 | 수용으로 볼 수 없는 사실상의 침해 |
| 예시 |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재산권의 공용침해 | 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업 손실 |

응급구조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행정법 일반이론에 해당하지만, 응급의료 현장에서도 유사한 법적 사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수용 조치나 재난 상황에서의 시설·물자 동원은 적법한 행정작용이지만, 그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특별히 희생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다면 수용유사침해이론과 같은 법리가 보상의 근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행정조치의 집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답 정리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성립 후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게 된 경우 계약의 수정·해제를 인정하는 이론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형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행위를 한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두 이론 모두 보상규정의 흠결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이론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용유사침해이론은 적법한 재산권 침해와 보상규정의 공백 사이를 메우는 보충적 법리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임상·실무 적용보상규정이 없는 적법한 재산권 침해와 응급의료 현장의 연결
수용유사침해이론은 적법한 재산권 침해가 있으나 보상규정만 흠결된 경우,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보장 취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수용 조치나 재난 시 시설·물자 동원이 적법한 행정작용이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행정조치의 집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특별히 희생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난 현장에서 개인 소유 건물이나 장비를 긴급 동원하는 경우, 추후 보상 근거로 수용유사침해이론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의수용유사침해이론과 수용적침해이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용유사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이나 보상규정만 없는 경우이고, 수용적침해는 적법한 행정작용의 부수적·비전형적 결과로 발생한 손실을 다룹니다. 현장에서 침해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핵심 개념

- **수용유사침해이론** — 적법한 재산권 침해가 있으나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면 헌법상 재산권 보장 취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이론
- **수용적침해이론** — 적법한 행정작용의 부수적·비전형적 결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이론으로, 직접적 수용과 구별된다
- **특별한 희생** — 공공의 필요를 위해 특정 개인이 일반적 수인한도를 넘어 감수해야 하는 재산권 침해
- **보상규정 흠결** — 행정작용은 적법하지만 그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률이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공백 상태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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