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관한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의 차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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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손해전보

## 문제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관한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의 차이로 옳은 것은?

## 보기

1. 완전보상설은 사회통념상 합당한 보상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상당보상설은 객관적 가치의 완전보상을 요구한다
2.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은 모두 개발이익을 보상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3. 완전보상설은 객관적 가치의 완전한 보상을 요구하고, 상당보상설은 사회통념상 합당한 보상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 정답**
4.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은 보상 범위에 관하여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본다

**정답: 3**

## 해설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해, 피침해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는 완전보상설과, 사회통념상 합당한 보상이면 충분하다는 상당보상설이 대립한다. 다수 견해와 판례의 경향은 원칙적으로 완전보상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
[근거 조문] 정당보상의 의미 학설 대립(완전보상설·상당보상설)

## 심화 해설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은 손실보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상해야 정의로운가’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응급구조학과 병원전 처치 맥락에서는 주로 행정법·손해배상 법리로 다루어지는데, 국시에서는 두 개념의 기준과 결론이 반대임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완전보상설

완전보상설은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객관적 가치 기준으로 빠짐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재산적 손실의 전보에 초점을 두고, 손해가 발생한 만큼 모두 메워 주는 것을 정당한 보상으로 이해합니다. 이 관점은 보상의 기준을 ‘피해자의 실제 손해’에 두므로, 사회적 평가나 정책적 고려보다는 손실의 완전한 회복을 우선합니다.

상당보상설

상당보상설은 사회통념상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손실의 객관적 가치를 전부 보상하기보다, 그 시대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보상이 정의롭다고 판단합니다. 이 관점은 보상이 지나치게 커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핵심! 두 설은 보상 범위의 기준이 다르므로 결론도 달라집니다. 완전보상설은 ‘객관적 가치의 완전 보상’을, 상당보상설은 ‘사회통념상 합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 구분 | 완전보상설 | 상당보상설 |
| --- | --- | --- |
| 보상 기준 | 객관적 가치의 완전한 보상 | 사회통념상 합당한 보상 |
| 보상 범위 | 손해 전부를 보상 |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보상 |
| 중점 | 피해자의 손실 회복 | 공공의 부담과 형평성 고려 |

보기 1은 두 설의 기준을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보기 2는 두 설 모두 개발이익을 보상액에 포함한다고 했지만,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은 보상 범위에 대한 입장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기 4는 두 설이 보상 범위에서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했는데, 완전보상설은 손해 전부의 보상을, 상당보상설은 사회통념상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주장하므로 결론이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완전보상설은 객관적 가치의 완전한 보상을 요구하고, 상당보상설은 사회통념상 합당한 보상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손실보상 법리 실무 가이드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의 구분 기준
완전보상설은 피해자의 객관적 손해 전부를 보상해야 한다고 보며, 상당보상설은 사회통념상 합당한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완전보상설은 손실의 전보에 초점을 두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 회복을 우선시하는 반면, 상당보상설은 공공의 부담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상 범위를 조절한다.

주의두 설은 보상 범위의 기준이 다르므로 결론도 달라진다. 완전보상설을 사회통념상 합당한 보상으로, 상당보상설을 객관적 가치의 완전 보상으로 바꾸어 서술하는 오류가 잦다.

## 핵심 개념

- **완전보상설** —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객관적 가치 기준으로 빠짐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
- **상당보상설** — 사회통념상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
-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개인이 입은 특별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 **객관적 가치** — 사회적 평가나 정책적 고려를 배제한 손해 자체의 실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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