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과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의 관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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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손해전보

## 문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과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의 관계로 옳은 것은?

## 보기

1. 배상신청과 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2. 배상신청을 거쳐 기각결정을 받아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배상신청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4**

## 해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것은 임의절차일 뿐 소송제기의 필수적 전치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임의적 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근거 조문] 국가배상법 제9조 (시행 20250107)

## 심화 해설

국가배상법상 배상신청과 손해배상소송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은 소송 제기의 전치절차가 아니므로,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바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구별되는 국가배상법 특유의 절차적 특징입니다.

국가배상법은 배상신청과 소송 제기를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병렬적 구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심의 절차일 뿐 법원의 재판을 구속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거나 일부 인용에 그친 경우에도 별도의 제한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 배상신청을 하는 것은 절차의 중복으로 인해 실익이 없으나, 법문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혼동 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등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만, 국가배상법상 배상신청은 이와 달리 임의적 절차입니다. 배상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핵심! 배상신청과 소송의 관계를 묻는 문제에서는 “배상신청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선지를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의 배상신청을 규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며, 1·2·3번은 모두 배상신청을 소송의 필수적 전치절차로 오해한 진술입니다.

근거 자료는 미국의 백신 피해 보상 프로그램, 연방공무원 보상법, 산재보상법 등 외국의 보상 체계를 다루고 있어 국가배상법의 해석론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료 [3]에서 산재보상이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배제하는 배타적 구제수단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국가배상법이 배상신청과 소송을 배타적 관계가 아닌 선택적 관계로 둔 것과 대비되는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소송과 행정적 배상 절차를 모두 열어 두고, 어느 하나를 먼저 거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Workers' compensation law: an overview.일반논문Yorker B (1994)

## 임상 시나리오

국가배상법상 배상신청과 소송의 관계배상신청은 소송의 전치절차가 아닌 임의적 절차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은 손해배상소송의 전치절차가 아니다.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상신청과 소송은 병렬적 구제수단으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다. 배상신청 후 기각되거나 일부 인용에 그쳐도 별도의 제한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구별되는 국가배상법 특유의 구조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처분 불복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만, 국가배상법상 배상신청은 임의적 절차에 해당한다.

주의배상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는 없다. "배상신청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선지는 전치절차로 오해한 진술이므로 가장 경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배상심의회** —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 신청 사건을 심의·결정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심의 기구
- **전치절차**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선행 절차
- **임의적 절차** —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거칠 수 있는 절차로, 거치지 않아도 소송 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절차
- **행정심판 전치주의**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후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 **병렬적 구제수단** — 피해자가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수의 권리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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