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선임·감독하는 자가 다른 경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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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손해전보

## 문제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선임·감독하는 자가 다른 경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 **✔ 정답**
2. 피해자가 두 기관 중 더 자력이 있는 쪽을 선택해야만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3. 비용을 부담하는 자만 배상책임을 지고 선임·감독자는 책임에서 제외된다
4. 선임·감독자만 배상책임을 지고 비용부담자는 책임에서 제외된다

**정답: 1**

##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을 맡은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함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의 원인에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구상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둔다.
[근거 조문] 국가배상법 제6조① (시행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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