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과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책임의 차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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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손해전보

## 문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과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책임의 차이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직무상 불법행위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영조물책임은 과실책임이다
2. 직무상 불법행위책임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영조물책임은 요건으로 한다
3. 직무상 불법행위책임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나 영조물책임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정답**
4. 두 책임 모두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다

**정답: 3**

## 해설

직무상 불법행위책임은 가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는 반면,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책임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영조물의 객관적 안전성 결여를 근거로 하는 무과실책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근거 조문]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통설(과실책임·무과실책임적 성격 비교)

## 심화 해설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과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책임은 성립 요건에서 본질적 차이를 가집니다. 두 책임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주체가 된다는 점은 같지만,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무원 개인의 주관적 귀책사유, 즉 고의·과실이 책임 성립의 필수 요건으로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책임이므로 가해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최소한의 귀책 가능성이 있어야 국가가 그 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객관화된 주의의무 위반으로 해석되며, 직무 수행 중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를 기울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책임의 성립 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책임은 도로, 하천, 공공시설 등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책임은 공무원 개인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에 가깝습니다.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객관적 상태, 즉 설치·관리상의 하자 자체가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특정 공무원이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않으며, 영조물의 객관적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핵심! 직무상 불법행위책임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과실책임이고, 영조물책임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직무상 불법행위책임 |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책임 |
| --- | --- | --- |
| 근거 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 국가배상법 제5조 |
| 책임 성질 | 과실책임 | 무과실책임 |
| 주관적 요건 | 공무원의 고의·과실 필요 | 공무원의 고의·과실 불요 |
| 판단 기준 | 공무원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 | 영조물의 객관적 안전성 결여 |

혼동 주의! 영조물책임에서도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려면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객관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두 책임 모두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가배상법상 두 책임의 요건 비교직무상 불법행위책임 vs 영조물책임
직무상 불법행위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필수 요건인 과실책임이다.

영조물책임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만 입증되면 성립하는 무과실책임으로, 공무원 개인의 고의·과실은 묻지 않는다.

주의영조물책임에서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객관적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핵심 개념

- **직무상 불법행위책임** —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배상책임
-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책임** —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 하천 등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배상책임
- **과실책임**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어야 책임이 성립하는 원칙
- **무과실책임** —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일정한 객관적 요건만 충족되면 책임이 성립하는 원칙
- **영조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도로, 하천, 공공시설 등 유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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