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례에서 영조물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하자'의 의미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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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손해전보

## 문제

위 사례에서 영조물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하자'의 의미로 옳은 것은?

## 보기

1.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 정답**
2. 이용자가 통행 당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의미한다
3. 관리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의미한다
4. 관리 예산이 부족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정답: 1**

## 해설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 통설(객관설)이다. 관리공무원의 고의·과실이나 이용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는 하자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근거 조문] 영조물책임 하자 판단기준 통설(객관설)

## 심화 해설

영조물책임에서 말하는 하자는 해당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관리 주체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나 예산 부족 같은 사정과는 별개로, 영조물 자체의 객관적 안전성 결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동 주의! 영조물책임은 관리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묻는 대인적 책임이 아니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라는 객관적 상태에 주목하는 무과실책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처럼 관리공무원의 주관적 과실을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핵심!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단계에서 사용하는 장비(제세동기, 산소공급장치, 기도관리 기구 등)도 일종의 영조물 또는 공용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거나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로 방치되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관리 주체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3]에서도 소생술 장비의 결함(defects)이 기본 장치 고장, 외부 요인, 인적 오류 등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장비의 가용성과 올바른 기능 유지가 성공적인 전문소생술에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와 학설은 영조물의 하자를 판단할 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는 이용자의 주의의무 준수 여부(보기 2번)나 관리 예산의 충분성(보기 4번)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이용자가 통행 당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는 과실상계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는 있어도, 하자 성립 자체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근거 자료 과 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이나 자율주행차처럼 새로운 기술이 개입된 영역에서도 시스템 자체의 설계상 결함이나 오류가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만들어내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영조물책임의 하자 개념이 단순한 물리적 시설물뿐 아니라, 일정한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시스템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처치 환경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공간이 통상적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법적 책임 예방과 환자 안전 모두에서 중요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Common faults in resuscitation equipment--guidelines for checking equipment and drugs used in adul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가이드라인Dyson E, Smith GB (2002) · DOI: 10.1016/s0300-9572(02)00169-7

## 임상 시나리오

병원전 응급장비의 영조물적 관리구급 현장 장비의 안전성 확보와 법적 책임 예방
응급구조사가 사용하는 제세동기, 산소공급장치, 기도관리 기구 등은 영조물 또는 공용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로 방치되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관리 주체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조물책임의 하자는 관리공무원의 고의·과실이나 예산 부족과 무관하게, 장비 자체가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결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주의장비 점검 시 이용자의 주의의무 준수 여부는 하자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장비 결함은 기본 장치 고장, 외부 요인, 인적 오류 등으로 발생하므로, 출동 전과 사용 직전의 정기적인 기능 점검과 가용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핵심 개념

- **영조물책임** —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는 유체물(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배상책임
- **하자** —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 관리 주체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 **무과실책임** —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사실(하자 등)의 존재만으로 성립하는 책임
- **과실상계** —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줄이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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