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인 '법령위반'의 의미에 관한 통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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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인 '법령위반'의 의미에 관한 통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성문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고 조리상 행위규범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 조리상 행위규범 위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 정답**
3. 가해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사전에 위법으로 확인한 경우로 한정되는 개념이다
4.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고 행정규칙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2**

## 해설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위반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위반에 그치지 않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평등원칙 등 조리상의 행위규범 위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성문법령 위반으로 범위를 좁히는 설명은 이와 배치된다.
[근거 조문] 법령위반 개념 통설(광의설)

## 심화 해설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위반의 의미는 단순히 성문법령의 명문 규정을 어긴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통설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조리(條理)상 행위규범에 위반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합니다. 여기서 조리란 사회통념상 당연히 지켜야 할 일반적 행위준칙을 말하며,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법령위반의 판단 기준이 문제 되는데, 판례와 통설은 이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헌법, 명령, 조례, 그리고 불문법인 조리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법질서 위반으로 넓게 해석합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성문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반되지 않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라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동 주의! 보기 1번과 4번은 모두 법령위반을 성문법령이나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하는 좁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통설은 이러한 제한적 해석을 취하지 않습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행정규칙 위반이 곧바로 법령위반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경우나 행정관행으로 확립된 경우에는 법령위반 판단의 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령위반의 의미를 넓게 보는 이유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충실히 하려는 국가배상제도의 취지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위반 여부는 성문법 조항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해당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기 3번은 기관장의 사전 확인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위반의 성립을 행정기관 내부의 판단에 의존하게 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위반은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특정인의 사전 인식이나 확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가배상책임의 법령위반 판단성문법을 넘어선 조리상 행위규범 위반까지 포함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은 성문법령의 명문 규정 위반에 한정되지 않는다. 통설과 판례는 헌법, 명령, 조례는 물론 불문법인 조리상 행위규범 위반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법질서 위반으로 넓게 해석한다.

조리란 사회통념상 당연히 지켜야 할 일반적 행위준칙으로,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대표적이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성문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반되지 않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라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법령위반 여부는 성문법 조항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해당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충실히 하려는 국가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주의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경우나 행정관행으로 확립된 경우에는 법령위반 판단의 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규칙 위반을 법령위반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 핵심 개념

- **법령위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성립요건으로, 성문법령뿐 아니라 조리상 행위규범 위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
- **조리** — 사회통념상 당연히 지켜야 할 일반적 행위준칙으로,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이 대표적 예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
- **객관적 정당성** —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성문법 조항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해당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행정규칙** —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거나 행정관행으로 확립된 경우 법령위반 판단의 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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