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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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의 실효성 확보

## 문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행정형벌
2. 질서위반행위 **✔ 정답**
3. 징계사유
4. 형사범죄

**정답: 2**

## 해설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사법상·소송법상 의무 위반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된다. 형벌을 과하는 행정형벌·형사범죄와는 제재 수단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한다.
[근거 조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시행20210101)

## 심화 해설

질서위반행위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이 알아야 할 핵심은, 형사처벌과 행정질서벌의 차이입니다. 형사범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형벌(징역, 벌금 등)이 부과되지만, 질서위반행위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단순한 의무 태만이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재입니다.

근거 자료 [3]과 [4]는 행정법(administrative law)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행정법 위반은 “처벌(punished)되지 않고 제재(penalized)된다”고 설명하며, 이는 형법(criminal law)이 사회적 비난과 응보(retribution)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즉,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바로 질서위반행위의 본질입니다.

혼동 주의! 행정형벌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벌금, 과료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질서위반행위와 다릅니다. 행정형벌은 형사처벌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만, 과태료는 행정청이 직접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응급구조사 업무에서도 감염병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에 해당합니다.

질서위반행위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재로, 형사범죄와 달리 사회적 비난이 아닌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제재입니다. 근거 자료 [2]에서도 역학적 안전 요건(epidemiological safety requirements) 위반이 행정적 책임(administrative liability)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공중보건 영역에서의 의무 위반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 징계사유는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의 내부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 사유이고, 형사범죄는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질서위반행위는 이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행정법상 개념으로,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Administrative Liability for Vaccination with an Age-Inappropriate SARS-CoV-2 Vaccine: Latvian Experience.일반논문Šāberte L, Palkova K (2022) · DOI: 10.1163/15718093-bja10103

- [3]Enforcing the Canadian Prohibition of Overcrowding Livestock in Transit Without Resorting to Science일반논문Whiting TL. (2025) · DOI: 10.20944/preprints202506.0295.v1

- [4]Enforcing the Canadian Prohibition of Overcrowding Livestock in Transit Without Resorting to Science.일반논문Whiting TL. (2025) · DOI: 10.3390/ani15172612

## 임상 시나리오

질서위반행위와 과태료행정질서벌의 실무 구분
질서위반행위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 행정청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재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 등에서 과태료 조항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므로, 법원 재판 없이 행정청이 부과한다.

주의행정형벌은 벌금·과료 등 형벌이 부과되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전과와 무관하다. 현장에서 법적 의무 위반 시 어느 유형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질서위반행위** —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행정형벌**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벌금, 과료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형사처벌
- **과태료** — 행정청이 직접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제재
- **행정질서벌**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중 형벌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 **징계사유** —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의 내부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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