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강제의 고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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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의 실효성 확보

## 문제

즉시강제의 고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도 재산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2. 소유자·점유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공고로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4. 소유자·점유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다면 편의상 공고로 고지를 갈음해도 무방하다. **✔ 정답**

**정답: 4**

## 해설

즉시강제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하여야 하고,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사후고지가 허용된다. 공고로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실시 후에도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국외 거주·행방불명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로 한정된다.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33조제3항 (시행20260319)

## 심화 해설

즉시강제의 고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는 행정절차법과 행정대집행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구조 현장에서도 행정상 즉시강제 조치가 이루어질 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공고 갈음 요건의 예외적 성격을 이해하고 있는지입니다.

즉시강제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개별적으로 도달해야 하지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보다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우선하는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보기 1은 즉시강제 실시 후에도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상대방 특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공고 갈음이 허용됩니다. 보기 2는 소유자·점유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로, 개별 고지의 실효성이 없어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보기 3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법령이 명시적으로 예외 사유를 인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기 4는 혼동 주의! 소유자·점유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단순히 편의를 위해 공고로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고 갈음은 개별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보충적 수단이므로, 소재 확인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개별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병원전 응급의료 현장에서 경찰·소방 등 행정기관이 즉시강제를 수반하는 조치를 할 때 절차적 요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한 격리 조치나 위험물 제거를 위한 즉시강제가 이루어질 때, 대상자의 소재가 명확하다면 공고가 아닌 개별 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공고 갈음의 요건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며, 단순한 행정 편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즉시강제 고지의 공고 갈음 요건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예외적 허용 기준
즉시강제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개별 고지되어야 한다.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된다.

공고 갈음이 허용되는 대표적 사유는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국외 거주 또는 행방불명으로 개별 고지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주의소유자·점유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해 공고로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고 갈음은 개별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보충적 수단이다.

## 핵심 개념

- **즉시강제**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는 행정작용으로, 사전 의무 부과 없이 이루어진다.
- **공고 갈음** —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공고로 대체하는 절차.
- **행정절차법** — 행정청의 처분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 **행정대집행법** —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대신 이행시키고 비용을 징수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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