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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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의 실효성 확보

## 문제

위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보기

1. 통상적 절차
2. 재량적 범위
3. 신속한 범위
4. 최소한 **✔ 정답**

**정답: 4**

## 해설

행정기본법은 즉시강제가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허용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로만 실시하도록 정한다. 이는 비례원칙의 발현으로, '신속한 범위'나 '재량적 범위' 같은 표현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33조제1항 (시행20260319)

## 심화 해설

감염병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때, 그 조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원칙, 즉 기본권 제한의 한계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근거 자료 [3]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접촉 추적 앱과 관련하여,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하거나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권리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핵심 기준으로 적법성(legality), 필요성(necessity), 비례성(proportionality)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공중보건 조치가 정당화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이룹니다.

특히 비례성의 원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된 수단이 적합해야 하고, 기본권 침해를 가장 적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의 개입이 과도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빈칸에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적은 정도'를 뜻하는 최소한이 가장 적절합니다.

근거 자료 [2]는 2015년 한국의 메르스(MERS) 유행 당시 공중보건 당국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여러 조치를 시행했다고 지적하며, 법적 근거 없이 확대된 공중보건 조치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법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모든 공중보건 조치는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단순한 법률 용어 암기가 아니라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신체와 사생활에 개입할 때 적용되는 윤리적·법적 원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동의 없이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은 긴급피난이나 사무관리의 법리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 처치의 범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의료행위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옷을 벗기거나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역시 응급처치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근거 자료 과 는 각각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추적의 적법성 평가와 유럽 각국의 헌법 체계가 팬데믹 대응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공중보건 위기 대응이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국가의 공중보건 조치가 아무리 시급하고 정당한 목적을 가졌더라도, 그 수단과 범위는 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특히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는 핵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렴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Infectious disease-related laws: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일반논문Park M. (2017) · DOI: 10.4178/epih.e2017033

- [3]Digital Contact Tracing for the COVID-19 Epidemic: A Business and Human Rights Perspective일반논문Christou TA, Sacco MP, Bana A. (2020) · DOI: 10.2139/ssrn.3618958

## 임상 시나리오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 기본권 제한의 법적 한계병원 전 단계 응급구조사의 개입 범위 설정 원칙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국가의 개입은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의 권리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응급구조사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동의 없이 처치하는 경우에도 긴급피난이나 사무관리 법리가 적용되지만, 처치의 범위는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의료행위로 제한된다.

주의환자의 옷을 벗기거나 사적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응급처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며, 법적 근거 없이 확대된 조치는 위법할 수 있다.

## 핵심 개념

- **비례성 원칙** —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합하고 필요하며 침해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
- **적법성** — 국가의 기본권 제한 조치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
- **필요성** —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된 수단이 불가피한 최소 침해 수단이어야 한다는 요건
- **긴급피난** — 자기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리
- **사무관리** —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비용 상환 등을 규율하는 민법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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