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상황에서 행정청이 해가 진 후에도 대집행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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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의 실효성 확보

## 문제

위 상황에서 행정청이 해가 진 후에도 대집행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무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다음 날 주간에 다시 착수해야 한다.
2.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착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무자 동의와 무관하게 야간에도 계속할 수 있다. **✔ 정답**
3. 주간에 목적 달성이 가능했던 경우이므로 야간 실행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4. 야간 실행이 허용되려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2**

## 해설

대집행은 원칙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는 할 수 없지만, 의무자 동의·해 지기 전 착수·주간 목적달성 불가능·비상시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야간에도 실행할 수 있다. 위 사례는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착수한 경우이므로 의무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야간까지 계속할 수 있다. 네 가지 예외 사유를 동의 여부 하나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근거 조문] 행정대집행법 제4조제1항 (시행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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