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조사기본법상 각 요구서의 기재사항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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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행정조사기본법상 각 요구서의 기재사항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출석요구서에는 제출서류 반환 여부만 기재하면 충분하다
2. 보고요구서에는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3.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제출기간·제출서류·반환여부가 포함된다 **✔ 정답**
4. 세 요구서 모두 동일한 서식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정답: 3**

## 해설

출석요구서에는 일시·장소, 출석요구의 취지, 진술할 내용, 제출자료,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 등을, 보고요구서에는 일시·장소, 조사의 목적과 범위, 보고내용,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 등을,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제출기간·제출요청사유·제출서류·반환여부·제출거부에 대한 제재 등을 기재해 발송해야 한다.
[근거 조문]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10조 (시행 20240118)

## 심화 해설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각 요구서는 조사 유형에 따라 기재사항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는 모두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요구하는 내용과 절차가 다르므로 기재사항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

출석요구서는 조사대상자에게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출석요구서의 본질적 기재사항으로 일시와 장소, 출석할 자의 인적사항, 조사 목적과 범위 등이 포함됩니다. 보기 1번은 "제출서류 반환 여부만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출석요구서는 서류 제출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반환 여부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출석 일시·장소와 조사 목적이 핵심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보고요구서

보고요구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보고요구서에도 조사의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자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요구서에 조사 목적과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기 2번은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자료제출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제출기간, 제출서류, 반환 여부가 포함됩니다. 자료제출요구서는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특정하고, 제출 기한을 명시하며, 제출된 자료의 반환 여부를 알려주어야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보기 3번은 이 세 가지를 정확히 나열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서식의 구분

보기 4번은 "세 요구서 모두 동일한 서식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했는데, 혼동 주의! 행정조사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를 각각 별지 서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행위의 성격이 다르므로 기재사항도 달라지고, 서식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핵심! 세 요구서의 공통 기재사항은 조사 목적, 조사 범위, 법적 근거, 요구 내용이며, 자료제출요구서에만 제출기간과 반환 여부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조사 요구서 기재사항 비교출석·보고·자료제출 요구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모든 요구서에는 조사 목적, 조사 범위, 법적 근거, 요구 내용이 공통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자료제출요구서에만 제출기간, 제출서류, 반환여부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특정하고 기한을 명시하며 반환 여부를 알려야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주의세 요구서는 동일한 서식이 아니라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구하는 행위의 성격이 다르므로 기재사항과 서식이 달라집니다.

## 핵심 개념

- **행정조사기본법** — 행정기관의 조사 절차와 방법,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등을 규율하는 일반법
- **출석요구서** — 조사대상자에게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
- **보고요구서** — 조사대상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문서
- **자료제출요구서** — 조사에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로 제출기간·제출서류·반환여부를 기재
- **별지 서식** — 시행규칙에서 요구서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한 개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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