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정보"의 개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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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정보"의 개념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개인이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중 대외비로 지정된 것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해 관리하는 문서·매체 기록을 말한다 **✔ 정답**
4.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이미 공개한 자료만을 말한다

**정답: 3**

## 해설

정보공개법상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대외비 지정 여부나 이미 공개되었는지 여부, 작성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과 보유·관리 여부가 기준이 된다.
[근거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31117)

## 심화 해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단순히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발간한 문서나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 취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기록물이 정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종이 문서뿐 아니라 전자파일,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그리고 그 밖의 유형·무형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이 모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미 공개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 개인이 순수하게 사적인 용도로 작성한 메모나 일기처럼 직무와 무관하게 생산·관리되는 기록은 법에서 정의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핵심 판단 기준은 ‘직무 관련성’과 ‘공공기관의 관리 상태’입니다. 즉,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했거나 취득한 기록이 현재 그 기관의 관리하에 있다면, 그 기록이 담긴 매체의 종류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의미의 정보로 보아야 합니다. 대외비 지정 여부도 정보 해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비공개 사유 조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및 병원전 처치 영역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응급구조사가 소방서나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할 때 구급활동일지, 출동 지령 기록, 환자 인계서 등이 모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는 개인의 사적 기록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공적 기록이므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을 작성할 때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환자의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구급활동일지와 정보공개공공기관 소속 응급구조사의 기록 관리 실무
구급활동일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관리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사적 메모가 아닌 공적 기록으로 취급해야 한다.

기록 작성 시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환자 처치 내용, 투약 기록, 활력징후 등은 사실 그대로 기재한다. 출동 지령 기록, 환자 인계서도 동일하게 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환자의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개 청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정보공개법**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국민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 **직무 관련성** —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취득된 기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관리 상태** — 공공기관이 해당 기록을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로, 정보 해당성의 핵심 요건
- **구급활동일지** —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환자 처치 내용을 기록한 공적 문서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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