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대화에서 행정절차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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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위 대화에서 행정절차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확약이 위법하더라도 행정청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 확약은 법령에 신청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
3. 확약 후 사정 변경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면 기속되지 않는다 **✔ 정답**
4. 확약은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에 차이가 없다

**정답: 3**

## 해설

행정청은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한 경우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문서로 할 수 있다. 확약 후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되어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시행 20230324)

## 심화 해설

주어진 문제는 행정절차법상 확약에 관한 것이지만, 제공된 근거 자료는 모두 의료·간호 커뮤니케이션, 소아 천식·ADHD 중재, 의사 소진, 강제 검진에 관한 논문 초록입니다. 따라서 제공된 근거 자료만으로는 행정절차법상 확약에 대한 해설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 없는 법적 개념이나 판례를 지어내지 않고, 아는 범위에서만 답변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범위 밖 주제제시된 문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확약(確約, Zusage)에 관한 것입니다. 확약은 행정청이 장래에 특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제공된 네 편의 논문 초록은 모두 보건의료 분야의 환자 경험, 중재 효과, 조직 관리, 법적 절차(노르웨이 정신보건법)에 관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상 확약의 성립 요건, 취소 가능성, 기속력 등에 대한 근거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 해설을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료에 없는 법리를 임의로 구성하거나 일반론으로 채워 넣는 것은 근거 제시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설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절차법상 확약의 기속력과 한계사정 변경 시 확약 이행 의무의 소멸
확약은 행정청이 장래에 특정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기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확약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약속한 행정행위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더 이상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다.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위법한 확약까지 기속력을 인정하면 법치행정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확약은 법령에 신청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구두가 아닌 서면 방식으로 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주의확약의 효력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행정청의 의사 표시만 볼 것이 아니라, 법령상 근거와 사정 변경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사정 변경이 단순한 사정의 변화가 아니라 이행 불가능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이다.

## 핵심 개념

- **확약** — 행정청이 장래에 특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 **기속력** — 행정청이 자신이 한 확약의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구속력
- **사정 변경** — 확약 당시와 달리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래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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