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주체를 적어도 한쪽 당사자로 하여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공법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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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행정주체를 적어도 한쪽 당사자로 하여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공법행위는?

## 보기

1. 행정계획
2. 공법상 계약 **✔ 정답**
3. 행정지도
4. 재량행위

**정답: 2**

## 해설

공법상 계약이란 행정주체를 적어도 한쪽 당사자로 하여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행위와 달리 대등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심화 해설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가 사인(私人)과 대등한 위치가 아닌 우월적 지위에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방과 의사표시의 합치를 이루는 공법행위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정의, 즉 ‘행정주체를 적어도 한쪽 당사자로 하여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공법행위’는 공법상 계약의 핵심 성립 요건을 정확히 서술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가 일방적·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공법상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와 의사 합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면,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장래의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을 정하는 종합적·장기적 행위입니다. 행정계획은 기본적으로 행정청의 단독적 판단에 기초하여 수립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과의 의사표시 합치를 본질적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행정지도는 행정청이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지도·조언·권고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이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고,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계약과 구별됩니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사표시의 합치가 아니라 행정청의 단독적 의사결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입니다.

혼동 주의!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이나 행정주체가 사경제적 주체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예: 물품 구매 계약)과 구별해야 합니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공법적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내용을 담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근무관계 설정, 공법상 부담의 부과, 행정상 손실보상 협의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1]은 행정계약(administrative contract) 이론에서 민법상 분리가능성 원칙(severability doctrine)이 행정판사에 의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프랑스와 이집트 법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행정계약이 점점 복잡해지고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법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민법 원리를 적용하는 균형을 탐구합니다. 이는 공법상 계약이 단순히 사법상 계약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 고유의 원리와 공익적 고려가 결합된 특수한 법적 행위임을 시사합니다. 행정계약의 성립과 효력, 해석에 있어 행정목적과 공익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2번 공법상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는 행정행위와 달리,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공법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상대방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Effect of the civil law severability doctrine on administrative contract Theory: A study of French and Egyptian laws.일반논문Shouaib M, Eldakak A, Alabdouli EA (2024) · DOI: 10.1016/j.heliyon.2024.e27995

## 임상 시나리오

공법상 계약의 임상적 판단 포인트행정행위와의 구별 및 실무 적용 기준
공법상 계약의 핵심은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공법적 효과 발생이다. 행정행위가 일방적·단독적인 것과 달리, 공법상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기준은 공법적 권리의무의 변동 여부이다. 공무원 근무관계 설정, 공법상 부담 부과, 행정상 손실보상 협의 등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주의행정주체가 사경제적 주체로 체결하는 물품 구매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공법상 계약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목적과 공익이 중요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한다.

## 핵심 개념

- **공법상 계약** — 행정주체가 상대방과 의사표시의 합치를 통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공법행위
- **행정계획** — 행정주체가 장래의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을 정하는 종합적·장기적 행위
- **행정지도** — 행정청이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지도·조언·권고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 **재량행위** —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행하는 행위
- **사법상 계약** — 행정주체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체결하는 계약으로, 공법적 효과가 아닌 사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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