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가 기속·재량 구별의 실익으로 논의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12  
> language: ko  
>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가 기속·재량 구별의 실익으로 논의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기속행위에만 예외 없이 자유로이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재량이 없으면 법률 근거가 있어야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답**
3. 부관은 재량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처분에 그 자체로 자유로이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4. 부관을 붙이는 권한은 오로지 처분의 상대방에게 있어 행정청의 재량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정답: 2**

## 해설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는 기속·재량 구별의 대표적인 실익이 부관을 자유로이 붙일 수 있는지에 있음을 보여주는 조문상 근거이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17조 (시행 20260319)

## 같은 주제 문제

- [법령이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정해진 하나의 효과만 발생시키도록 하는 행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02)
- [위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03)
- [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중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04)
- [기속행위·재량행위 구별에 관한 오늘날 통설(종합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05)
- [시험의 채점·평가나 전문적·정책적 예측처럼, 요건 인정 단계에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론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06)
- [판단여지와 재량을 이론적으로 구별하는 학계 통설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07)
- [관할 행정청이 법령상 정해진 허가 요건과 무관하게 자신이 임의로 설정한 상한을 넘겨 처분한 경우 통설상 해당하는 재량하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08)
- [재량하자에 관한 다음 대화에서 옳게 말한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0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