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속행위·재량행위 구별에 관한 오늘날 통설(종합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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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기속행위·재량행위 구별에 관한 오늘날 통설(종합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근거 법령의 문언 형식만으로 기속·재량 여부가 예외 없이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본다.
2.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 가운데 어느 한쪽만을 단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3. 법령 문언과 행위의 성질·목적·공익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정답**
4. 행정청 내부의 업무지침만이 구별의 1차적이고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본다.

**정답: 3**

## 해설

오늘날 통설은 특정 학설 하나로 재단하지 않고, 근거 법령의 문언(기속적·재량적 표현), 행위의 성질과 목적, 공익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문언 형식이 재량적이어도 실질은 기속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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