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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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위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재량행위 **✔ 정답**
2. 기속행위
3. 불확정개념
4. 부관

**정답: 1**

## 해설

법령이 행정청에게 처분 여부나 효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여지를 부여한 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처분을 할지 여부를 정하는 결정재량과 여러 효과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정하는 선택재량으로 구분되며, 이는 요건만 확인하는 기속행위와 대비된다.

## 심화 해설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재량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빈칸이 있는 지문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답이 재량행위라는 점을 중심으로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국가고시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합니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행정행위는 법규의 요건과 효과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뉩니다. 기속행위는 법규가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으로 정해 두어 행정청이 판단할 여지가 없는 행위이고, 재량행위는 법규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판단 여지를 부여한 행위입니다.

재량행위는 법규의 요건 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거나 효과 부분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같은 표현은 요건 부분의 판단 여지를, “~할 수 있다”와 같은 표현은 효과 부분의 선택 여지를 의미합니다. 반면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가 확정되어 있으면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불확정개념은 재량행위의 한 요소로 등장하지만, 그 자체가 행위의 종류를 가리키는 용어는 아닙니다. 불확정개념은 법요건에 사용되는 추상적·다의적 개념을 말하며, 재량행위를 구성하는 표지 중 하나입니다. 문제에서 행위의 종류를 묻는다면 불확정개념이 아니라 재량행위 또는 기속행위로 답해야 합니다.

응급구조학과 실무 맥락에서의 재량행위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행정법적 개념이 직접 출제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법령을 이해할 때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나 이송 대상 선정, 응급처치의 적절성 판단 등은 일정한 요건 아래 현장 상황에 따른 판단 여지가 존재합니다.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이송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은 법령과 지침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재량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근거 자료 [2]에서 임상의사들이 심혈관 환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공식 기준과 증거 기반 지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회색 지대’에서 경쟁하는 가치들을 조정하며 재량적 타협(discretionary compromises)을 만들어 낸다는 설명과 연결됩니다. 응급구조사 역시 지침과 현장 상황이 충돌할 때 전문가적 판단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핵심! 재량행위라고 해서 무제한의 자유재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도 재량적 판단을 하더라도 관련 법령, 프로토콜, 의학적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기의 각 개념 정리

| 보기 | 개념 | 구별 포인트 |
| --- | --- | --- |
| 재량행위 | 법규가 행정청에 판단 여지를 부여한 행위 | 요건에 불확정개념, 효과에 선택 여지 |
| 기속행위 | 법규의 요건과 효과가 일의적으로 정해진 행위 | 행정청의 판단 여지 없음 |
| 불확정개념 | 법요건에 사용되는 추상적·다의적 개념 | 재량행위의 표지일 뿐 행위 종류가 아님 |
| 부관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부가적 규율 | 행위의 종류가 아니라 행정행위에 붙는 조건·기한·부담 등 |

문제에서 행정행위의 종류를 묻고 있고, 법규가 행정청에 판단 여지를 부여한 경우라면 정답은 재량행위입니다. 부관은 행정행위의 종류가 아니라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붙이는 부가적 규율이므로, 행위의 분류를 묻는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에서 연구비 배분 과정에서 행정적 재량(administrative discretion)이 개입되어 심사 점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선정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 근거 자료 에서 양형 정책에서 재량적 정의(discretionary justice)가 가치 판단과 구조적 유연성의 문제로 논의된다는 점은 모두 재량행위가 단순한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가치 판단과 정책적 고려가 개입되는 행위임을 보여줍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Discretionary Compromises: How Clinicians Navigate Competing Values in Cardiovascular Patient Prioritisation.일반논문Teig IL, Andvik E. (2026) · DOI: 10.1111/1467-9566.70258

## 임상 시나리오

응급구조사 현장 판단과 재량행위법령과 지침 안에서의 전문가적 재량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와 이송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은 법령과 지침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재량적 성격을 가진다.

재량행위라고 해서 무제한의 자유재량은 아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응급구조사도 관련 법령, 프로토콜, 의학적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주의지침과 현장 상황이 충돌할 때 전문가적 판단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되,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활용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재량행위** — 법규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판단 여지를 부여한 행위로,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거나 효과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 **기속행위** — 법규가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으로 정해 두어 행정청이 판단할 여지가 없는 행위이다.
- **불확정개념** — 법요건에 사용되는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으로, 재량행위를 구성하는 표지 중 하나이다.
- **부관**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부가되는 부가적 규율이다.
- **재량권의 일탈·남용** — 재량행위라도 법령, 프로토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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