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부관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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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다음 사례에서 부관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행정청의 별도 철회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허가의 효력이 소멸한다.
2.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 정답**
3. 해제조건은 부담과 같은 성질이므로 성취되어도 허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허가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정답: 2**

## 해설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주된 처분의 효력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점에서, 행정청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부담 불이행과 구별된다. 사례처럼 정해진 기간 내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허가가 실효된다고 명시한 경우가 해제조건의 전형적인 예이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해제조건 성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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