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승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전통적 통설의 판단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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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하자승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전통적 통설의 판단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선행 행위와 후행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충분히 짧은지 여부
2. 선행 행위와 후행 행위가 결합하여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 정답**
3. 선행 행위와 후행 행위를 항상 같은 행정청이 발령하였는지 여부
4. 선행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정답: 2**

## 해설

선행 행위와 후행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고, 서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행위인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통적 통설의 기준이다. 처분청의 동일성이나 시간적 간격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하자승계의 전통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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