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 있는 행정행위, 주로 무효인 행정행위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적법한 행정행위로 유지시키는 법리를 가리키는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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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하자 있는 행정행위, 주로 무효인 행정행위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적법한 행정행위로 유지시키는 법리를 가리키는 개념은?

## 보기

1. 하자의 치유
2. 하자의 승계
3. 하자의 전환 **✔ 정답**
4. 불가쟁력의 발생

**정답: 3**

## 해설

하자의 전환이란 하자 있는 행정행위, 주로 무효인 행정행위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적법한 행정행위로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원래의 행위를 그대로 적법하게 취급하는 치유, 선행행위 하자의 후행행위 승계 여부를 다루는 승계와는 논점이 다르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하자의 전환)

## 심화 해설

주어진 문제는 행정법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네 가지 개념은 모두 행정행위의 하자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 법적 성질과 효과가 다릅니다.

하자의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행정행위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적법한 행정행위로 유지시키는 법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효인 A 처분이 적법한 B 처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를 B 처분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반면,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시간의 경과나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그 하자가 소멸하여 적법한 행정행위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자의 승계는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이어지는 것을 말하며, 불가쟁력의 발생은 제소기간이 지나 더 이상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핵심! 문제에서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적법한 행정행위로 유지'라는 표현이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하자의 치유는 '동일한 행정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이고, 하자의 전환은 '다른 행정행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하자의 전환 실무 판단 기준무효 처분을 적법한 별개 처분으로 인정하는 요건
하자의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무효인 A 처분이 적법한 B 처분의 요건을 충족하면 B 처분으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행정행위의 성질 변경 여부입니다. 하자의 치유는 동일한 행정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이고, 하자의 전환은 별개의 행정행위로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적법한 행정행위로 유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전환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의하자의 전환은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인정되지만, 무효인 처분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하자의 전환** — 무효인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행정행위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적법한 행정행위로 유지시키는 법리
- **하자의 치유** — 행정행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시간의 경과나 사정 변경으로 하자가 소멸하여 적법한 행정행위로 보는 것
- **하자의 승계** —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이어지는 것
- **불가쟁력** — 제소기간이 지나 더 이상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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